# 「의료법」상 요양병원이 요건으로 갖추어야 하는 요양병상의 의미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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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요양병원이 요건으로 갖추어야 하는 요양병상의 의미로 옳은 것은?

## 보기

1. 급성기 환자의 집중 치료를 위해 설치한 중환자 전용 병상
2. 산모와 신생아의 입원을 위해 설치한 분만 전용 병상
3. 응급환자의 처치를 위해 응급실에 설치한 응급 전용 병상
4. 외래 진료 후 당일 퇴원하는 환자를 위한 단기 관찰 병상
5.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병상 **✔ 정답**

**정답: 5**

## 해설

요양병원은 요양병상을 갖추어야 하며, 요양병상은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 병원과 한방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한다. 중환자 병상이나 단기 관찰 병상은 요양병상이 아니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요양병원이 요건으로 갖추어야 하는 요양병상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묻습니다. 정답은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입니다.
의료법 제3조의2는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묶어 병원등이라 하고, 병원과 한방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을, 요양병원은 요양병상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요양병상은 요양병원에만 해당하는 개념으로,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이라고 정의됩니다. 이 정의에서 핵심은 병상의 성격이 급성기 치료가 아니라 장기간의 요양에 있다는 점입니다.
요양병원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한 종류로 정해져 있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도 요양병원에 포함됩니다. 요양병원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라는 점에서 의원급과 구분되고, 병원이나 종합병원과는 병상의 성격으로 구분됩니다.
오답은 다른 병상의 성격을 요양병상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중환자 병상은 급성기의 집중 치료를 위한 병상이고, 분만 병상은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병상이며, 응급 병상은 응급환자 처치를 위한 병상입니다. 당일 퇴원하는 환자를 위한 단기 관찰 병상도 장기입원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요양병상이 아닙니다. 병상의 이름이 아니라 입원 기간과 환자의 상태가 정의의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는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가 장기간의 요양과 재활이 필요한 노인이나 만성질환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급성기 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전원할 때는 환자의 상태와 치료 계획을 의료기관 사이에서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입원 목적과 예상 기간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양병원에는 시설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는 점도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정해져 있어, 일반 병원과 구분해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 임상 시나리오

요양병원 개설 계획이사회의 병상 배치 검토 회의
의료법인 이사회가 지역에 노인 인구가 많아 새 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열기로 하고 설계사무소와 병상 배치도를 검토하고 있다. 계획된 규모는 150병상이며, 병실 구조와 복도 폭, 재활 공간을 어떻게 나눌지가 쟁점이다. 법인은 개설 허가 서류도 준비하고 있다.

회의 중 한 이사가 법에서 말하는 요양병상이 일반 병상과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는지 물었다. 담당 팀장은 시설 기준 서류에 들어갈 내용이라며 법령의 정의를 확인해 오겠다고 답했다. 이사들은 입원 대상 환자군을 먼저 정리해야 병상 배치도 확정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 핵심 개념

- **요양병원** —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이다.
- **요양병상** — 요양병원 등에서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병상이다.
- **병원** —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의사 등이 진료하는 의료기관이다.
- **한방병원** — 한의사가 한방 진료를 하는 30개 이상 병상의 의료기관이다.
- **장기입원** — 오랜 기간 병원에 머물며 치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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