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시행규칙」상 각 중앙회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수교육계획서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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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 시행규칙」상 각 중앙회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수교육계획서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

## 보기

1. 다음 연도 계획서는 매년 12월 말일까지, 전년도 실적보고서는 매년 4월 말일까지 **✔ 정답**
2. 다음 연도 계획서는 매년 4월 말일까지, 전년도 실적보고서는 매년 12월 말일까지
3. 다음 연도 계획서는 매년 6월 말일까지, 전년도 실적보고서는 매년 1월 말일까지
4. 다음 연도 계획서는 매년 9월 말일까지, 전년도 실적보고서는 매년 3월 말일까지
5. 다음 연도 계획서와 전년도 실적보고서 모두 매년 12월 말일까지

**정답: 1**

## 해설

각 중앙회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계획서를, 매년 4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보수교육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획서는 연말, 실적보고서는 이듬해 4월이라는 순서가 함정이며 두 시기를 바꾸면 틀린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중앙회장이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서류와 시기를 묻습니다. 정답은 다음 연도 계획서는 매년 12월 말일까지, 전년도 실적보고서는 매년 4월 말일까지라는 내용입니다.
의료법은 중앙회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continuing education)을 실시하도록 하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가 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은 이 교육의 운영 체계를 구체화합니다. 중앙회는 직업윤리, 업무 전문성 향상, 의료 관계 법령 준수, 선진 의료기술 동향 등이 포함된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교육 대상자는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을 운영한 중앙회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계획서를 제출하고, 매년 4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보수교육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시기를 외울 때는 계획서가 먼저, 실적보고서가 나중이라는 흐름으로 이해하면 편합니다. 계획서는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올해가 끝나기 전 미리 내는 서류이고, 실적보고서는 교육이 끝난 해를 정리해 이듬해 봄에 내는 서류입니다. 두 시기를 서로 바꾼 설명이 오답으로 자주 등장하므로, 어느 서류가 미래를 다루고 어느 서류가 과거를 다루는지부터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서류를 같은 날 낸다는 설명도 틀립니다.
함께 알아 둘 내용으로, 중앙회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보수교육이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보수교육은 지부나 전문학회, 의과대학 부속병원, 수련병원 등 정해진 기관에 맡겨 실시할 수 있고, 전공의나 신규 면허취득자 등은 해당 연도의 교육이 면제됩니다.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은 교육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제와 유예는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중앙회장에게 내서 확인서를 받아야 인정됩니다.
현장에서 중앙회와 지부의 실무자는 연간 일정표를 만들 때 연말 계획서 제출과 4월 실적 정리를 처음부터 반영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 자료는 이수증 발급 기록과 맞물려 있으므로 이수 시간과 면제·유예 확인서를 한 곳에서 관리하면 실적보고서 작성이 쉬워집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수교육 담당자 인수인계중앙회 교육팀 신입 직원의 일정 점검
대한치과의사협회 교육팀에 새로 배치된 직원은 올해 보수교육 업무를 이어받았다. 협회는 치과의사 회원이 연간 8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운영하고, 교육을 마친 회원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있다.

인수인계 문서에는 지부와 전문학회에 교육 운영을 맡기는 방법과 면제·유예 확인 절차가 정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내는 보수교육계획서와 보수교육실적보고서의 제출 시기는 적혀 있지 않아, 직원은 연간 업무 일정표에 이를 넣기 위해 확인하려 한다.

## 핵심 개념

- **보수교육** — 면허 취득 후 의료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해마다 받도록 정한 교육이다.
- **이수증** — 정해진 교육을 모두 받았음을 증명하여 중앙회장이 발급하는 서류이다.
- **계획서** — 다음 연도에 실시할 보수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미리 적어 내는 서류이다.
- **실적보고서** — 한 해 동안 실시한 보수교육의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하는 서류이다.
- **면제** — 전공의처럼 일정한 사람에게 해당 연도의 교육 의무를 지우지 않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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