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시행령」상 의사 국가시험의 일시와 과목을 공고해야 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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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 시행령」상 의사 국가시험의 일시와 과목을 공고해야 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

## 보기

1.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2. 시험 실시 60일 전까지
3. 시험 실시 120일 전까지
4.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 정답**
5. 시험 실시 180일 전까지

**정답: 4**

## 해설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일시, 장소, 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등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시험장소만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 시기를 묻습니다. 정답은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입니다.
의료법 시행령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국가시험과 예비시험을 시행하도록 하고, 그 관리 업무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하도록 정합니다. 이 기관을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이라 부르며, 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하려면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뒤에는 시험 일시, 시험 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합니다.
이 조문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은 30일이라는 숫자입니다. 30일은 시험장소에만 해당합니다. 시험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되어야 정할 수 있으므로, 다른 사항보다 늦은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게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일시와 과목을 묻는 문항에서 30일을 고르면 장소에 관한 예외를 전체 공고의 기준으로 잘못 일반화한 것입니다. 반대로 60일이나 120일, 180일은 조문에 없는 값입니다. 숫자가 그럴듯해 보이더라도 시행령에 적힌 기한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나 더 알아 둘 규정이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칙인 90일을 줄이는 예외이므로, 원칙과 예외를 구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시험 일시·과목 등은 90일 전, 시험장소는 필요하면 30일 전,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면 단축 가능이라는 구조입니다. 숫자만 따로 외우기보다 장소 확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이유와 함께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국가시험 제도는 응시자뿐 아니라 교육기관과 관리기관의 일정을 함께 좌우합니다. 응시 준비 일정을 안내하는 학교나 기관의 담당자는 공고된 일정이 법정 기한을 지켰는지 확인하고, 응시원서 제출기간이 이미 지난 사실을 뒤늦게 알려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 절차는 의료인 자격의 출발점이므로 공고를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시험 공고문 작성시험운영팀의 일정 준비 회의
국가시험을 관리하는 기관의 시험운영팀이 내년도 의사 국가시험 시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시험 일시와 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등을 담은 공고문 초안은 완성되었고, 예상 응시 인원은 3,000명이다. 초안은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

팀원들은 공고문을 언제 게시해야 응시자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지 일정표를 놓고 논의하였다. 시험 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뒤에 따로 안내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되었다. 팀장은 시행령에 정해진 시기를 확인해 공고 일정표에 반영하자고 정리하였다.

## 핵심 개념

- **국가시험** — 면허를 얻기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이다.
- **응시원서** — 시험에 응시하려고 인적 사항을 적어 내는 서류이다.
- **공고** — 시험 일정 등을 널리 알리려고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것이다.
- **시험장소** — 시험을 치르는 장소를 말한다. 지역별 응시인원이 정해진 뒤 따로 안내한다.
- **승인** — 상급 기관이 계획이나 행위를 검토해 허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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