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시행규칙」상 이 요양병원이 현재 인력으로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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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 시행규칙」상 이 요양병원이 현재 인력으로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가정전문간호사가 없으므로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로는 실시할 수 없다
2.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2명이어도 가정전문간호사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이므로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2명으로 인력 기준을 충족한다 **✔ 정답**
4.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가 3명 이상이어야 인력 기준을 충족한다
5.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인정되어 요양병원은 실시할 수 없다

**정답: 3**

## 해설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전문간호사등을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의원급과 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가정간호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도 가정전문간호사등에 포함되므로 요양병원은 교육 이수 간호사 2명으로 충족한다. 종합병원만 가정전문간호사로 한정된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가정간호(home health care)를 실시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력 기준을 묻습니다. 정답은 요양병원이 종합병원이 아닌 병원급 의료기관이므로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2명으로도 인력 기준을 충족한다는 설명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이 가정전문간호사등을 2명 이상 두도록 정합니다.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간호사는 원칙적으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을 받은 가정전문간호사여야 합니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은 가정간호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건을 갖춘 간호사도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고, 이들을 가정전문간호사와 함께 가정전문간호사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가정전문간호사가 한 명도 없어도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2명이 있으면 요양병원은 인력 기준을 채웁니다.
오답은 이 예외의 범위를 잘못 이해한 데서 나옵니다. 가정전문간호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나, 가정전문간호사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생각은 예외 규정을 놓친 것입니다. 교육 이수 간호사가 의원급에서만 인정된다는 설명은 병원급이 빠졌다는 점에서 틀리고, 3명 이상이라는 숫자는 조문에 없습니다. 반대로 종합병원은 이 예외에서 제외되어 가정전문간호사만으로 2명 이상을 채워야 하므로,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인정되는 자격이 달라진다는 점을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함께 알아 둘 규정도 있습니다. 가정간호는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기관 밖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뢰한 사람에게만 실시합니다.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하고, 그 처방의 유효기간은 처방일부터 90일까지입니다. 가정간호 기록은 5년간 보존합니다. 범위에는 간호, 검체 채취와 운반, 투약, 주사,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과 훈련, 상담, 다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건강관리 의뢰가 들어갑니다.
현장에서는 가정간호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의료기관이 먼저 자기 기관이 어떤 종류인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인력 요건을 점검해야 합니다. 요양병원 같은 병원급 기관은 교육 이수 간호사로 인력을 구성할 수 있지만, 그 간호사가 고시 요건을 실제로 갖추었는지 교육 이수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력 변동으로 인원이 2명 미만이 되면 기준을 다시 충족할 때까지 보충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요양병원 가정간호 개시퇴원환자 가정간호 사업 준비 회의
15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이 퇴원 후에도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를 위해 가정간호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의사가 의뢰한 환자의 집을 방문하여 투약과 주사, 검체 채취를 하고 상담도 제공할 계획이며, 간호부가 사업 개시에 필요한 인력을 정비하고 있다.

간호부장은 병원에 가정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진 간호사는 없고, 가정간호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일반 간호사가 2명 있다고 보고하였다. 병원장은 사업 개시 전에 인력 기준을 맞추려면 이 간호사들로 충분한지 확인하려 한다.

## 핵심 개념

- **가정간호** — 의료기관이 의사나 한의사의 의뢰를 받아 환자의 집에서 간호와 투약, 주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 **가정전문간호사** — 전문간호사 자격인정을 받아 가정간호를 담당하도록 정해진 간호사이다.
- **요양병원** — 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환자를 입원시켜 치료와 요양을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 **검체** — 검사를 하기 위해 환자의 혈액, 소변 등에서 채취한 시료를 말한다.
- **투약** — 의사나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주어 복용하거나 투여하게 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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