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기후보건영향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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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법령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기후보건영향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 보기

1. 기초자료 확보와 통계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정답**
2. 시·도 보건소에 평가를 위임하고 결과만 제출받는다
3.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4. 평가 결과를 공표한 뒤에 기초자료 수집을 시작한다
5.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없고 공개 통계만 활용한다

**정답: 1**

## 해설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보건영향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 자체는 질병관리청장이 5년마다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하며, 실태조사는 그 평가를 뒷받침하는 별도의 조치이고 구체적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의 정답은 기초자료 확보와 통계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3은 질병관리청장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ㆍ평가(기후보건영향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질병관리청장이 기후보건영향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평가의 주체는 질병관리청장이고 주기는 5년입니다. 평가 결과는 공표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씁니다. 실태조사는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며, 조사와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질병관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공이나 실태조사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대비되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평가를 보건소에 위임하고 결과만 받는다는 내용은 법에 없으며 평가의 주체는 질병관리청장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수조사를 한다는 내용도 법에 없고, 실태조사의 방식을 전수조사로 한정하지도 않습니다. 결과 공표 이후에 수집을 시작한다는 내용은 순서가 거꾸로이며,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없다는 내용은 자료 제공 요청 권한과 어긋납니다. 실태조사는 임의 규정이어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구분해 두십시오.
현장에서 주의할 점입니다. 기후와 건강 문제는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한파에 의한 저체온증과 심뇌혈관질환 악화처럼 취약계층에 먼저 나타납니다. 지역 응급실 방문 기록이나 감시 자료를 평가에 쓰려면 항목과 집계 기준이 통일되어 있어야 하므로, 간호 현장에서도 환자 기록을 정확하게 남기는 일이 통계의 질을 좌우합니다.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십시오.
정리하면 기후보건영향평가는 질병관리청장이 5년마다 하고, 필요한 기초자료는 실태조사와 관계 기관의 자료 제공으로 확보하며, 결과는 공표해 정책에 활용한다는 흐름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기후보건 기초자료폭염 건강영향 평가 준비 단계
질병관리청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한파가 온열질환 환자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평가 담당 부서는 시·도별 응급실 방문 통계가 일부 항목만 집계되어 있어 평가에 쓸 기초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담당 팀장은 부족한 자료를 보완하기 위해 어떤 법적 수단을 쓸 수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하였다. 직원들은 보건소에 평가를 맡기는 방법,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방법, 공표 이후로 미루는 방법을 거론했지만 통계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모으는 조사를 법에서 정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기로 하였다.

## 핵심 개념

- **기후변화** — 지구온난화 등으로 평균 기온과 강수 양상이 장기간 달라지는 현상으로 건강 위험을 키운다
- **폭염** — 평년보다 매우 높은 기온이 며칠 이어지는 현상으로 열사병 같은 온열질환의 주된 원인이다
- **한파** —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으로 저체온증과 심뇌혈관질환 악화의 위험 요인이 된다
- **온열질환** —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생기는 열경련, 열탈진, 열사병 등을 통틀어 이르는 질환
- **응급실** —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하는 병원 시설로 폭염 때 온열질환 환자의 방문이 늘어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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