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시행규칙」상 이 병원이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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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 시행규칙」상 이 병원이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호자가 가정간호 신청서를 제출하여 방문을 요청한 환자
2. 병동 간호사가 퇴원 상담 중 가정간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환자
3. 해당 병원에서 고관절 수술을 받고 퇴원하는 모든 환자
4. 의사가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뢰한 환자 **✔ 정답**
5. 보건소장이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병원에 통보한 환자

**정답: 4**

## 해설

가정간호는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정전문간호사등에게 치료나 관리를 의뢰한 사람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신청서, 간호사의 판단, 퇴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의뢰 주체가 의사인지가 함정이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의 정답은 의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뢰한 환자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가정간호(home health care)를 의사나 한의사가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가정전문간호사등에게 치료나 관리를 의뢰한 사람에 대해서만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정간호는 보호자의 희망이나 간호사의 판단만으로 시작되는 서비스가 아니라 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뢰라는 출발점이 있어야 하는 서비스입니다.
핵심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간호사는 원칙적으로 가정전문간호사(home health care nurse practitioner)이며,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간호사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할 때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하며 처방의 유효기간은 처방일부터 90일까지입니다. 셋째,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간호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이 문항은 그중 누가 대상을 정하는가만 묻고 있습니다.
대비되는 개념도 짚어 보겠습니다. 보호자가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은 의뢰의 계기가 될 수는 있어도 대상 요건은 아닙니다. 병동 간호사나 가정전문간호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도 의사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단계일 뿐 의뢰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수술을 받았거나 퇴원한다는 사실이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근거가 되지도 않습니다. 보건소장이 선정하는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는 보건소가 수행하는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대상자로, 의료기관이 의사의 의뢰를 받아 실시하는 가정간호와는 의뢰 주체와 실시 주체가 다릅니다.
현장에서 주의할 점입니다. 퇴원 계획 단계에서 가정간호가 필요해 보이면 병동 간호사는 환자와 보호자의 요구를 정리하여 담당 의사에게 전달하고, 의사가 의뢰한 뒤에 가정전문간호사가 방문 일정을 잡도록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의뢰 없이 방문하거나 처방이 필요한 주사와 투약을 처방 없이 시행하면 법령에 어긋납니다. 또한 처방의 유효기간이 90일이므로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처방을 갱신하도록 챙겨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퇴원 예정 환자의 가정간호가정간호 시작 전 확인 사항
종합병원 정형외과 병동의 김 씨(78세)는 고관절 수술 후 욕창 위험이 높아 곧 퇴원할 예정이다. 병원은 가정간호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환자의 딸은 퇴원 후 집에서 상처 소독과 주사를 받을 수 있는지 병동에 문의하였다.

병동 간호사는 보호자가 작성한 가정간호 신청서를 받아 두었고 가정전문간호사는 퇴원 후 첫 방문 일정을 잡으려 한다. 담당 의사는 퇴원 요약지에 상처 관리가 필요하다고 적었으나 가정간호를 의뢰한다는 내용은 아직 쓰지 않았다. 의료기관 밖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지 누가 판단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 핵심 개념

- **가정간호** — 의사의 의뢰에 따라 간호사가 환자의 집을 방문하여 간호·검체 채취·투약·주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가정전문간호사** — 가정간호 분야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자격을 인정받아 가정간호를 담당하는 전문간호사
- **욕창** — 같은 부위가 오래 눌려 혈류가 막히면서 피부와 피하조직이 괴사하는 압박성 피부 손상
- **고관절** — 골반과 넓적다리뼈를 잇는 엉덩이 부위의 관절로 노년기 골절 후 수술이 흔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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