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진이 H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요건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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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진이 H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요건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다 **✔ 정답**
2. 관할 시ㆍ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3. 119구급대의 이송 요청서를 먼저 받는다
4. 이송받을 의료기관장의 서면 수락을 받는다
5. 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정답: 1**

## 해설

의료인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환자를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때 응급환자가 아닌 이유를 설명하고 진료내용과 진료과목 등을 추천해야 한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의 정답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의료인이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항의 H는 9세 아동이므로 어머니가 법정대리인이 되어 동의하게 됩니다.
핵심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응급환자(emergency patient)는 응급의료가 필요한 환자이고, 증상이 가볍고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어서 응급의료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환자는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 곧 비응급환자에 해당합니다. 비응급환자가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을 찾았을 때 의료인은 응급실이 아닌 다른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행령 제2조는 세 가지 절차를 정합니다. 첫째,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필요한 진료내용과 진료과목 등을 추천해야 합니다. 셋째, 이송한 경우 이송받은 의료기관이나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무기록을 요구하면 의료기관의 장이 즉시 제공해야 합니다.
대비되는 개념으로 동의와 승인, 심의의 구분이 있습니다. 시ㆍ도지사의 사전 승인이나 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 이송받을 기관장의 서면 수락, 119구급대의 요청서는 모두 이 절차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환자 측의 동의이며,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장치입니다. 또한 이송은 의료인이 환자의 상태를 판단한 결과여야 하므로, 응급환자 여부를 판단하는 책임은 의료진에게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응급실에서 비응급환자를 안내할 때 환자와 보호자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판단 이유를 쉬운 말로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활력징후와 증상을 근거로 지금은 응급 처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알리고, 가까운 소아청소년과 의원처럼 적합한 진료과목을 추천하며, 증상이 악화되면 다시 응급실을 찾도록 안내합니다. 비응급 판단은 한 번의 평가로 끝나지 않으므로 상태가 변하면 재평가한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응급실의 가벼운 감기 증상비응급 판단 후 이송 절차
9세 H는 어머니와 함께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을 찾았다. H는 3일 전부터 맑은 콧물과 가벼운 기침이 있는 상기도감염 증상을 보였고, 열은 없으며 활력징후는 모두 정상 범위였다. 어머니는 아이가 걱정된다며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응급실 의사는 H를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진료가 필요한 환자로 판단하였다. 의사는 H를 가까운 소아청소년과 의원으로 안내하여 이송하려 하며, 어머니에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응급실에는 중증 환자가 계속 도착하고 있다.

## 핵심 개념

- **상기도감염** — 코와 인두 등 호흡기 윗부분에 생기는 감염으로 흔히 감기라고 부른다
- **활력징후** — 체온, 맥박, 호흡, 혈압 등 생명 유지 상태를 나타내는 기본 측정값
- **응급환자** — 응급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환자
- **응급의료기관** —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시설로 법령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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