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상 K와 M이 임종과정에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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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법령상 K와 M이 임종과정에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K와 M은 같은 방법으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함께 판단한다
2. K와 M은 같은 방법으로, 담당의사의 판단만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K는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이, M은 담당의사의 판단만으로 판단한다
4. K와 M은 같은 방법으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2명이 함께 판단한다
5. K는 담당의사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고, M은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기 전 임종과정 판단은 담당의사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과 함께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일반 병동의 M이 이에 해당한다.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말기환자 K는 담당의사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의 2명이나 위원회 심의는 요건이 아니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임종과정 판단 방법이 환자가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K는 담당의사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일반 병동의 M은 담당의사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한다는 설명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6조 제1항은 담당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decision to withhold or withdraw life-sustaining treatment)을 이행하기 전에 환자가 임종과정(dying process)에 있는지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도록 정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hospice)를 이용하는 말기환자(terminal patient)가 임종과정에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특례를 둡니다. 이미 전문 기관에서 말기 상태에 대한 평가와 돌봄을 받고 있는 환자에게는 절차를 줄여 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문항의 핵심은 두 환자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K는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말기환자이므로 특례가 적용되고, M은 일반 종합병원 병동의 환자이므로 원칙이 적용됩니다. 두 환자의 상태가 비슷해 보여도 판단 방법은 이용하는 기관과 서비스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답은 원칙과 특례를 섞거나 없는 요건을 덧붙인 것입니다. 두 환자 모두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한다는 설명은 특례를 놓친 것이고, 두 환자 모두 담당의사만으로 갈음한다는 설명은 원칙을 놓친 것입니다. K와 M의 방법을 서로 뒤바꾼 설명도 있으며, 전문의 2명이라는 요건은 규정에 없습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심의나 가족 전원의 서면 동의도 임종과정 판단의 요건이 아닙니다.
현장에서는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환자라 하더라도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기까지 환자나 가족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는 별도로 거쳐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임종과정 판단을 담당의사 혼자 할 수 있다고 해서 판단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판단의 근거와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실무의 기본입니다. 일반 병동에서는 해당 분야 전문의와의 판단 일정을 미리 조율해 두면 결정 이행이 늦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종과정 판단 방법 비교호스피스 이용자와 일반 입원 환자
K는 72세 말기환자로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며 입원 중이다. 같은 날 일반 종합병원 병동에는 말기 암으로 입원한 70세 M이 있다. 두 사람 모두 의식이 흐려지고 혈압이 떨어지는 등 상태가 빠르게 나빠졌고, 환자와 가족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에 동의하였다.

두 환자의 담당의사는 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각각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두 의사는 K의 경우와 M의 경우에 판단 방법이 같은지 법령을 확인하고 있다. 가족은 두 병실 모두에서 곁을 지키며 임종을 준비하고 있다.

## 핵심 개념

- **말기환자** —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내 사망이 예상되는 환자
- **호스피스** — 말기환자와 가족에게 통증 조절과 심리ㆍ사회적 지지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돌봄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 **임종과정** —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급속도로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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