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의 진료기록 열람을 병원에 요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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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A의 진료기록 열람을 병원에 요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A의 남동생 B
2. A가 지정해 둔 대리인 D **✔ 정답**
3. A의 이웃 C
4. A가 입원한 병동의 담당 간호사
5. A의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의 인사 담당자

**정답: 2**

## 해설

본인이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이들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요청할 수 있다. 형제자매와 이웃은 요청권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병원이나 사업장 직원도 해당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의 정답은 A가 지정해 둔 대리인 D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1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본인이 요청할 수 없는 경우의 요청권자를 순서대로 규정합니다. 본인이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그들이 없거나 질병이나 그 밖에 직접 요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기록의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문항에서 A는 뇌출혈로 의식이 저하되어 본인이 요청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A에게는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도 모두 돌아가셨으므로 배우자ㆍ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순서인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요청권자가 되며, 평소 진료 관련 대리인으로 지정해 둔 D가 정답입니다.
핵심 개념은 요청권자의 순서입니다. 첫째, 본인이 요청할 수 있으면 본인이 요청합니다. 둘째, 본인이 요청할 수 없으면 배우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그들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요청합니다. 직계존비속은 부모와 조부모 같은 윗대 직계 혈족과 자녀와 손자녀 같은 아랫대 직계 혈족을 모두 일컫는 말입니다.
대비되는 개념으로 형제자매와 이웃, 지인의 지위가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가까운 가족이지만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이 조문이 정한 요청권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웃이나 친구처럼 본인이 지정하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동의 간호사와 사업장의 인사 담당자는 기록을 관리하거나 업무상 관련된 사람일 뿐 열람을 요청하는 국민의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이 조문은 국민의 알 권리를 규정한 것이며, 의료법상 기록 열람 절차와는 규정의 체계가 다르다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환자의 의식이 저하되기 전에 진료와 관련한 대리인을 미리 지정해 두는 것이 가족 간의 분쟁과 업무 혼선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간호사는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 보호자 정보와 대리인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 기록해 두고, 열람 요청이 들어오면 요청자와 환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대리인 지정 자료를 확인하도록 원무 부서에 연결해야 합니다. 민감한 건강정보의 보호와 환자 자기결정권의 존중이 함께 지켜져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식 저하 환자의 기록 열람열람 요청권자의 순서 확인
A는 68세로 뇌출혈로 응급수술을 받은 뒤 의식저하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A는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도 모두 돌아가셨으며, 배우자의 부모도 없다.

A에게는 남동생 B와 이웃 C가 있고, A는 의식이 있을 때 지인 D를 진료 관련 대리인으로 지정해 두었다. 입원 중에는 가족 면회가 제한되어 있어 병원과의 연락은 원무과가 맡고 있으며, 원무과에는 여러 사람이 A의 진료기록 열람을 문의하고 있어 요청권자를 확인한 뒤 열람 가능 여부를 안내하려 한다.

## 핵심 개념

- **뇌출혈** — 뇌혈관이 터져 뇌 안이나 뇌 주위에 출혈이 생기는 질환
- **의식저하** — 주변 자극에 대한 각성과 반응이 감소하여 의식 수준이 떨어진 상태
- **진료기록** — 환자의 진료 경과와 검사, 처치 내용을 의료인이 기록한 문서
- **직계존비속** — 부모와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과 자녀와 손자녀 같은 직계비속을 함께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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