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상 시장이 영양사 정원을 확보하고 보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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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상 시장이 영양사 정원을 확보하고 보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직제 및 정원에 관한 규칙에 정원을 반영하되, 보직은 인사 수요에 따라 면허와 무관하게 정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원을 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면허와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3. 직제 및 정원에 관한 규칙에 정원을 반영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면허와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 정답**
4. 정원은 따로 반영하지 않고 필요할 때 임시로 배치하며, 보직은 면허와 무관하게 정한다
5. 직제 및 정원에 관한 규칙에 정원을 반영하되, 보직은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이 면허와 관련되는 직위로 한다

**정답: 3**

## 해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인력의 최소 배치 기준에 따른 정원을 직제 및 정원에 관한 규칙에 반영하여 확보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문인력을 보유 면허 또는 자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정원 확정에 장관 승인은 없고, 보직도 예외 없는 강제는 아니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보직하는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정원을 직제 및 정원에 관한 규칙에 반영하여 확보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유 면허와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는 설명입니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는 세 단계로 읽으시면 됩니다. 제1항은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두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을 별표로 정합니다. 제2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 최소 배치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의 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규칙에 정원을 반영하도록 합니다. 제3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문인력을 보유 면허 또는 자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도록 합니다. 정원을 만드는 일과 사람을 어느 자리에 두는 일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이 문항의 두 쟁점은 오답에서 각각 변형되어 나옵니다. 정원 쪽의 오답은 직제와 정원에 반영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임시로 배치한다는 설명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원을 정한다는 설명입니다.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규칙에 반영하는 것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절차는 없습니다. 보직 쪽의 오답은 인사 수요에 따라 면허와 무관하게 정한다는 설명과,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이 면허 관련 직위에만 둔다는 설명입니다. 원칙은 면허 관련 직위 보직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두 극단이 모두 틀립니다.
혼동하기 쉬운 것은 최소 배치 기준과 보직 원칙의 관계입니다. 최소 배치 기준은 면허별로 확보해야 하는 인원의 하한이고, 보직 원칙은 확보한 인원을 어느 직위에 두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기준 인원을 채웠다고 해서 면허와 무관한 부서에 마음대로 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양사(dietitian)의 경우 영양관리와 급식 안전 점검 같은 업무와 관련된 직위가 면허와 관련되는 직위입니다.
현장에서는 행정 결원을 메우려고 전문인력이 본래 업무와 먼 부서로 옮겨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간호 실무자는 전문인력의 정원이 규칙에 반영되어 있는지, 각자의 면허와 관련된 직위에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업의 연속성이 흔들릴 때에는 이 조문을 근거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하므로 인사 사유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소 영양사 확보와 보직정원 반영과 인사 배치 점검
C시는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가운데 영양사 정원이 최소 배치 기준에 못 미쳐 영양사를 새로 확보하려 한다. 인사 담당자는 채용부터 하고 필요할 때마다 임시로 배치하면 된다는 의견과, 정원부터 직제 및 정원에 관한 규칙에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비교하고 있다. 영양사는 어린이집과 경로당의 급식 안전 점검과 영양 상담을 맡게 된다.

채용 뒤 정기 인사에서는 행정직 결원이 많은 민원 부서로 영양사를 옮기자는 의견과, 영양사의 보유 면허와 관련되는 영양관리 업무 직위에 두자는 의견이 갈렸다. 시장은 정원을 확보하는 방법과 보직 원칙을 함께 확인해 인사 방침을 정하려 한다.

## 핵심 개념

- **지역보건의료기관** —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설치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 **전문인력** —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배치되어 해당 면허나 자격에 따른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 **영양사** — 영양사 면허를 받아 급식과 영양 상담 등 영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영양관리** — 대상자의 영양 상태를 평가하고 적절한 식사 관리와 영양 교육을 제공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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