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역학조사 요청을 접수한 기관이 요청자에게 해야 하는 통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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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역학조사 요청을 접수한 기관이 요청자에게 해야 하는 통보로 옳은 것은?

## 보기

1. 실시하면 계획을, 실시하지 않으면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 정답**
2. 실시하면 계획을 서면으로, 실시하지 않으면 사유를 요청자에게 구두로 통보한다
3. 실시하는 경우에만 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실시하지 않으면 통보하지 않는다
4.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를 명시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만 서면으로 통보한다
5. 실시하면 계획을 구두로, 실시하지 않으면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자에게 통보한다

**정답: 1**

## 해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역학조사를 요청하면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시 여부와 사유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규칙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의료기관이 역학조사를 요청했을 때 요청을 접수한 기관이 요청자에게 어떤 통보를 해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실시하면 계획을, 실시하지 않으면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역학조사(epidemiological investigation)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기관은 역학조사의 실시 여부와 그 사유 등을 지체 없이 해당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요청의 방법과 절차는 시행규칙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역학조사를 요청하려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정해진 요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요청을 접수한 기관은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요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즉 실시하든 하지 않든 요청자에게 알려야 하고, 알리는 방식은 서면이며, 실시하지 않는다면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오답은 이 요소들 가운데 하나를 바꾼 것입니다. 사유를 구두로만 알린다는 설명과 계획을 구두로 알린다는 설명은 서면이라는 방식을 놓친 것입니다. 실시하지 않으면 통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미실시도 통보 대상이라는 점을 놓친 것이며, 보건소장에게만 알린다는 설명은 통보 상대가 요청자라는 점을 놓친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집단 발생이 의심될 때 의료기관이 신속히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서면으로 통보받은 사유를 근거로 병원 내 감염관리 조치를 계속 강화할 수 있으므로, 통보서를 보관하고 감염관리 부서와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통보서에 적힌 사유는 이후 비슷한 사례가 생겼을 때 어떤 기준으로 요청을 판단하는지 이해하는 자료가 되므로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원인 불명 환자 집단 발생병원장이 역학조사를 요청한 사례
한 병원의 내과 병동에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입원 환자와 간병 가족이 이틀 사이 7명 발생하였다. 검사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어 집단 발생이 우려되자 병원장 G는 원인 불명의 질병으로 보고 관할 시장에게 역학조사를 요청하기로 하였다.

G는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결과를 기다렸다. 며칠 뒤 시청 담당자는 접수한 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이번 사례가 감염병 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역학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 경우 G에게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 핵심 개념

- **역학조사** — 감염병 발생 원인과 감염 경로를 밝히려고 환자 분포와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활동
- **집단 발생** — 같은 장소나 시기에 같은 질병이 여러 사람에게 한꺼번에 생기는 것
- **발열** — 체온이 정상 범위보다 높아져 열이 나는 상태로 감염병에서 흔한 증상이다.
- **호흡기 증상** — 기침, 가래, 숨참처럼 숨쉬는 길과 폐에서 나타나는 증상
- **감염병** — 병원체가 몸에 들어와 사람 사이로 옮겨 다니며 생기는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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