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상 모든 환자의 권리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396  
> language: ko  
>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상 모든 환자의 권리는?

## 보기

1.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과 무관하게 요구한 모든 치료를 받을 권리
2. 가족에게만 상병과 예후를 알리게 하고 본인은 결정에서 빠질 권리
3. 임종과정이 아닌 시기에도 연명의료 중단을 의료인에게 강제할 권리
4. 호스피스 서비스의 비용을 전액 면제받고 이용할 권리
5. 상병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의료행위를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 **✔ 정답**

**정답: 5**

## 해설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모든 치료의 무제한 요구나 비용 면제 같은 내용은 법이 정한 권리가 아니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연명의료결정법의 기본 원칙 가운데 환자의 권리를 묻습니다. 정답은 상병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입니다. 이 법 제3조 제2항은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알 권리와 결정할 권리가 짝으로 묶여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기본 원칙 전체를 보면 흐름이 분명합니다. 제3조 제1항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모든 행위가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고, 제2항은 앞서 본 환자의 권리를 정하며, 제3항은 의료인이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환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환자의 권리와 의료인의 의무가 서로 맞물리는 구조입니다.
오답은 모두 이 원칙을 왜곡한 것입니다. 모든 치료를 요구할 권리는 최선의 치료를 받을 권리와 다릅니다. 최선의 치료는 의학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뜻하며 환자가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족에게만 알리고 본인을 제외하는 방식은 환자 본인이 알고 결정한다는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전제로 하는 제도이므로 어느 시기에나 강제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호스피스 비용의 전액 면제는 기본 원칙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간호사는 이 원칙을 환자 곁에서 실현하는 사람입니다. 환자가 진단과 예후를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이해가 부족하면 의사가 다시 설명하도록 연결하며, 가족이 정보를 감추려 할 때에도 환자의 알 권리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환자가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기 전에 미리 의사를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돕는 제도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다는 점을 알고 안내하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임종 단계에서도 지켜질 수 있습니다. 설명과 동의의 기록을 꼼꼼히 남기는 것도 간호사의 몫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말기 환자 가족 면담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상담 사례
말기 암 진단을 받은 환자의 가족이 호스피스 전문기관 상담실을 찾았다. 환자는 항암치료 반응이 좋지 않아 3개월 전부터 통증이 심해졌다. 가족 일부는 병세를 어느 정도 알려야 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고, 상담 의사는 완화의료 이용 방법도 함께 안내하였다.

상담 의사는 환자와 가족이 함께하는 면담 일정을 잡고, 현재 상병의 상태와 앞으로의 예후, 치료 방향을 설명하겠다고 하였다. 가족들은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연명의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해했고, 의사는 법에 정해진 환자의 권리와 절차를 면담 자료에 담아 두었다.

## 핵심 개념

- **호스피스** — 말기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돌봄이다.
- **완화의료** — 통증과 증상을 조절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의료이다.
- **상병** — 환자가 앓고 있는 질병이나 부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 **예후** — 질병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의학적 전망이다.
- **연명의료** — 임종 과정에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하는 치료이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 시행규칙」상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가정간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378)
- [「의료법」상 입학 당시 인증을 받았으나 졸업 전에 인증이 끝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면허 취득 자격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379)
- [「의료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의료인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380)
- [「의료법 시행규칙」상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381)
- [「의료법 시행규칙」상 정신의료기관 외의 요양병원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않는** 환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382)
- [「의료법」상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면 먼저 예비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383)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사자와 영업자에 대한 규정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38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격리된 조사거부자가 조사ㆍ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된 경우의 조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385)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