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누구든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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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누구든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로 옳은 것은?

## 보기

1. 건강에 위해한 정보를 유포ㆍ광고하는 행위 **✔ 정답**
2. 치료받을 보건의료기관을 스스로 비교하여 선택하는 행위
3. 자신과 가족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을 받는 행위
4.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지도에 협조하여 치료 계획을 따르는 행위
5.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자신의 병력을 가족에게 알리는 행위

**정답: 1**

## 해설

누구든지 건강에 위해한 정보를 유포ㆍ광고하거나 건강에 위해한 기구ㆍ물품을 판매ㆍ제공하는 등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머지는 권리의 행사이거나 법이 오히려 권장하는 협조 의무에 가깝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보건의료기본법이 국민에게 부과한 의무 가운데 금지 규정을 구체적인 행위에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건강에 위해한 정보를 유포ㆍ광고하는 행위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누구든지 건강에 위해한 정보를 유포ㆍ광고하거나 건강에 위해한 기구ㆍ물품을 판매ㆍ제공하는 등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사례에서 근거 없는 치료법을 SNS에 올리고 제품을 판매한 행위가 정확히 이에 해당합니다.
제14조 전체를 한 묶음으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제1항은 모든 국민이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의 금지이고, 제3항은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한다는 규정입니다. 즉 국민의 의무는 스스로 노력하고, 남의 건강을 해치지 않으며, 의료인의 정당한 지도에 협조하는 세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오답으로 제시된 행위는 모두 이 세 방향 중 하나이거나 권리 행사입니다. 보건의료기관을 비교하여 선택하는 일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선택할 권리에 속하고, 건강검진을 받는 일은 제1항이 요구하는 건강 보호 노력이며, 의료인의 정당한 지도에 협조하는 일은 제3항의 의무입니다. 자신의 병력을 가족에게 알리는 일은 본인의 결정 영역입니다. 시험에서는 이처럼 평범한 건강 행동을 금지 행위와 나란히 놓아 의무의 내용을 헷갈리게 만들기 때문에, 금지는 타인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는 기준으로 걸러 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환자와 보호자가 온라인에서 얻은 정보를 근거로 약을 임의로 끊거나 대체 요법에 의존하는 일이 흔합니다. 간호사는 환자가 어떤 경로로 정보를 얻었는지 묻고, 근거가 불분명한 정보라면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약 복용을 중단한 환자의 혈당이나 혈압이 크게 변할 수 있으므로 복용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위해 정보를 발견했다면 해당 게시물을 의료기관 차원에서 보고하거나 관할 기관에 알리는 경로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 임상 시나리오

온라인 건강 정보 게시검증되지 않은 치료법 광고 사례
F씨는 개인 SNS 계정에 당뇨약을 끊고 특정 즙만 마시면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후기를 올렸습니다. 게시물에는 의학적 근거가 없었고, 같은 글에 해당 즙을 구입할 수 있는 링크를 달아 하루 수십 건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팔로워 중 한 사람이 약 복용을 중단했다가 혈당이 급격히 올라 응급실을 찾았다는 제보가 보건소에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간호직 공무원은 이 행위가 보건의료기본법이 국민에게 금지하는 위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문을 확인하려 합니다.

## 핵심 개념

- **위해 행위** —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법이 누구에게나 금지한다.
- **혈당** — 혈액 속 포도당 농도로 당뇨병 환자의 치료 효과와 약 복용 상태를 판단하는 지표이다.
- **보건의료인** —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이나 면허를 얻어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건강검진** — 질병의 조기 발견과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해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로 건강 보호 노력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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