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 시행령」상 건강생활지원센터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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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지역보건법 시행령」상 건강생활지원센터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임용하며 보건소장과 독립하여 센터 업무를 관장한다
2.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인을 임용하며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정답**
3. 센터장 2명을 두되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만 임용하며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4. 보건의료인 중 간호사만 임용하며 시ㆍ도지사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5. 보건소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겸임하며 센터 직원은 보건소장이 직접 지휘ㆍ감독한다

**정답: 2**

## 해설

건강생활지원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되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인을 임용한다.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센터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센터장의 자격은 직종을 의사로 한정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 누구이며 누구의 지휘를 받는지를 묻습니다. 정답은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인을 임용하며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는 설명입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고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센터장으로 임용한다고 정하며, 제2항은 센터장이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센터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고 정합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무엇인지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가 포괄적인 지역보건의료 기관이라면, 센터는 그 일부 기능을 생활권 가까이에서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보건지소가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해 조례로 설치하는 지소라는 점과 함께 구별해 두시면 좋습니다.
보건의료인(health care professional)은 보건의료기본법에서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ㆍ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의사에 한정되지 않고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다양한 직종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오답으로 제시된 의사만, 간호사만, 공무원만 같은 한정은 법에 없는 제한입니다. 또한 센터장은 1명이며 보건소장이 겸임하는 자리가 아니라 별도로 임용되고, 지휘ㆍ감독의 상급자는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보건소장이라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센터장이 센터 안에서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면서도, 보건소의 사업 계획과 예산 체계 안에서 보건소장의 지휘를 받는 이중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센터에서 일하는 간호사나 영양사는 일상 업무는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보건소 차원의 사업 변경이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센터장을 통해 보건소장에게 전달됩니다. 이런 보고 체계를 알고 있으면 만성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중에 지시 계통이 헷갈리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설센터장 임용을 위한 인사 검토
D시는 보건소의 업무 중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새로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센터는 보건소 산하 조직으로 운영되며 개소를 앞두고 책임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인사 담당자 최 주무관은 후보로 보건직 공무원 한 명과 민간 의료기관 출신 간호사 한 명을 놓고 임용 자격과 지휘 체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 주무관은 보건의료인의 범위와 센터장이 누구의 지휘ㆍ감독을 받는지가 핵심이라고 보고 시행령을 확인하였습니다.

## 핵심 개념

- **건강생활지원센터** — 보건소 업무 중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곳이다.
- **만성질환 예방** — 고혈압ㆍ당뇨병처럼 오래 이어지는 질환이 생기기 전에 위험요인을 줄이고 조기에 관리하는 활동이다.
- **보건의료인** —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하거나 서비스 종사가 허용된 사람이다.
- **지휘ㆍ감독** — 상급자가 하급자의 업무 수행을 지시하고 살피며 바로잡는 일로 보건소장과 센터장 관계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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