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상 사례의 어린이집 교육 프로그램이 해당하는 보건교육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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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상 사례의 어린이집 교육 프로그램이 해당하는 보건교육의 내용은?

## 보기

1. 금연ㆍ절주 등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사항
2. 만성퇴행성질환 등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3.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4.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5. 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 정답**

**정답: 5**

## 해설

시행령은 보건교육에 건강생활의 실천, 질병의 예방, 영양 및 식생활, 구강건강, 공중위생,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한다. 올바른 칫솔질과 불소 이용 교육은 구강건강에 관한 사항이며, 어린이 대상이라는 이유로 영양이나 공중위생으로 보지 않도록 한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정한 보건교육의 내용 항목을 구체적인 교육 장면에 대어 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구강건강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례의 프로그램은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올바른 칫솔질을 시연하고 불소 양치 방법을 알려 주며, 치아우식 위험도를 확인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 모두가 치아와 입안 건강을 지키는 행동이므로 구강건강 항목에 들어갑니다.
법 구조를 정리하면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올바른 보건의료 이용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대상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건강의식 수준 등에 따라 적절한 보건교육(health education)을 실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시행령 제17조는 보건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금연ㆍ절주 등 건강생활의 실천, 만성퇴행성질환 등 질병의 예방, 영양 및 식생활, 구강건강, 공중위생,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그 밖에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열거합니다.
대비 개념은 나머지 항목이 각각 무엇을 겨냥하는지입니다. 금연ㆍ절주 등 건강생활의 실천은 흡연과 음주처럼 생활습관 위험요인을 다룹니다. 만성퇴행성질환 등 질병의 예방은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같은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다룹니다. 영양 및 식생활은 식품 선택과 식사 습관을, 공중위생은 생활환경과 집단 위생을, 체육활동은 운동 실천을 다룹니다. 사례에서 어린이라는 대상 특성이나 보건소라는 시행 기관에 마음을 빼앗기면 항목을 잘못 고르기 쉽습니다. 항목은 대상 연령이 아니라 교육이 다루는 건강 주제를 기준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보건교육 계획서나 실적 보고서를 쓸 때 이 분류는 사업 정당성을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한 프로그램이 두 주제를 함께 다루더라도 핵심 목표를 기준으로 대표 항목을 정하고, 곁들이는 내용은 부수 항목으로 적으면 됩니다. 또한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것 외에 국민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가 실시하는 보건교육을 지원하고, 그 계획과 결과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위탁 단체와 협력하는 경우에도 같은 항목 체계를 쓰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영유아 구강 교육 계획보건소 보건교육 주제 분류
B구 보건소의 보건교육 담당 간호직 공무원은 관내 어린이집 다섯 곳을 순회하는 연간 교육 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 프로그램은 만 4~5세 아이들에게 올바른 칫솔질을 시연하고 불소 양치 방법을 알려 주는 방식입니다.

교육 후에는 학부모에게 안내문을 보내 가정에서의 점검 요령을 전달하고, 보건소 방문 시 치아우식 위험도를 확인해 줄 예정입니다. 담당자는 이 프로그램을 연간 사업 보고서에 기재하면서 보건교육의 법정 내용 가운데 어느 항목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시행령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보건교육** — 국민이 올바른 보건의료 이용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교육이다.
- **치아우식** — 치아 표면의 세균이 당을 분해해 만든 산으로 치아가 녹아 구멍이 생기는 질환으로 충치라고도 한다.
- **불소** — 치아 표면을 단단하게 하여 우식을 예방하는 데 쓰는 물질로 양치액이나 도포제 형태로 이용한다.
- **칫솔질** — 치아와 잇몸의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막을 제거하는 구강 위생 행위로 올바른 방법을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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