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시행규칙」상 정신의료기관 외의 요양병원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않는** 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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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 시행규칙」상 정신의료기관 외의 요양병원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않는** 환자는?

## 보기

1. 망상과 환각이 있어 조현병으로 진단받은 60대 환자 **✔ 정답**
2. 알츠하이머병으로 치매 진단을 받은 80대 환자
3. 대퇴골 골절 수술 후 회복기에 있는 70대 환자
4.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환자
5. 퇴행성 관절염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성 질환자

**정답: 1**

## 해설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은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사람이다. 정신질환자는 노인성 치매환자를 제외하고 정신의료기관 외의 요양병원 입원 대상이 아니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환자를 묻습니다. 정답은 조현병으로 진단받은 환자입니다. 정신질환자는 노인성 치매환자를 제외하고는 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습니다.
요양병원(long-term care hospital)은 주로 요양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입니다. 시행규칙은 입원 대상을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이들 가운데 주로 요양이 필요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문항의 대퇴골 골절 수술 후 회복기 환자,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환자, 퇴행성 관절염을 가진 노인성 질환자는 각각 이 세 범주에 들어갑니다.
제외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과 강제처분 대상 감염병의 감염병환자등입니다. 둘째는 정신질환자(mentally ill person)로, 노인성 치매환자는 제외하고 정신의료기관 외의 요양병원에는 입원시키지 않습니다. 조현병(schizophrenia)은 망상과 환각 같은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제약이 생기는 대표적 정신질환이므로 이 제한에 걸립니다.
함정은 치매 환자입니다. 치매는 뇌 기능 저하와 관련된 질환이어서 정신질환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규정은 노인성 치매환자를 정신질환자 제한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성 치매로 진단된 고령 환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습니다. 치매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배제된다고 외우지 마시고, 정신질환자 중 노인성 치매환자만 예외라는 구조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 개설자에게는 의무도 있습니다. 환자 상태가 악화될 때 적절히 조치할 수 있도록 다른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거나 자체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고, 휴일이나 야간의 안전을 위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또 다른 의료기관이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옮길 때는 이송과 동시에 진료기록 사본 등을 보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입원 상담 때 환자의 진단명뿐 아니라 정신질환 여부와 치매의 종류를 확인하여 적합한 기관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요양병원 입원 상담요양병원 상담실의 입원 기준 안내
요양병원 상담실의 사회복지사는 입원 문의가 늘어 입원 기준을 정리한 안내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사람으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하려 합니다. 일부 감염병에 걸린 환자도 입원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을 함께 적었습니다.

상담 전화의 사례는 다양합니다. 수술 후 회복 중인 환자의 가족, 오랜 질환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환자의 가족,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가족을 둔 보호자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환자가 정신의료기관이 아닌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 진단명과 정신질환 여부, 치매의 종류를 확인하고, 환자를 다른 기관에서 옮길 때는 진료기록 사본을 이송과 동시에 보내도록 안내합니다.

## 핵심 개념

- **요양병원** — 주로 요양이 필요한 환자를 입원시켜 치료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 **노인성 질환자** — 노화와 관련되어 생기는 질환을 가진 사람으로 요양병원 입원 대상에 든다.
- **정신의료기관** — 정신질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주로 하는 의료기관이다.
- **정신질환자** —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제약이 생긴 사람이다.
- **조현병** — 망상과 환각, 사고의 와해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만성 정신질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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