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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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료법인도 의료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2. 법정 허용 근거가 없더라도 다른 의료인에게는 모든 환자 정보를 제한 없이 공개할 수 있다.
3. 의사·치과의사는 제18조제1항의 처방전 발급 요건에 해당해도 환자가 요구하지 않으면 발급 의무가 없다.
4.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 향상·의료관련감염 예방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정답**
5. 의료인은 환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진료기록부등을 작성하고 서명하면 된다.

**정답: 4**

## 해설

제4조제1항의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 의무를 반영한 4번이 옳다. 존재하지 않는 제20조의2를 근거로 들거나 제4조에 없는 문장을 그대로 법문처럼 인용하지 않는다. 제33조제2항은 국가·지자체·법정 법인 등도 개설 주체로 정한다. 정보 보호는 제19조의 법정 예외와 제21조의2의 송부·동의 요건 등을 함께 확인한다. 제18조제1항은 의사·치과의사가 투약 필요성을 인정하고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교부하도록 정하며 제22조는 환자 요구와 무관한 기록·서명 의무를 정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4조제1항·제18조·제19조·제21조의2·제22조·제33조 (시행 20261002)

## 심화 해설

제4조제1항의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 의무를 반영한 4번이 옳다. 존재하지 않는 제20조의2를 근거로 들거나 제4조에 없는 문장을 그대로 법문처럼 인용하지 않는다. 제33조제2항은 국가·지자체·법정 법인 등도 개설 주체로 정한다. 정보 보호는 제19조의 법정 예외와 제21조의2의 송부·동의 요건 등을 함께 확인한다. 제18조제1항은 의사·치과의사가 투약 필요성을 인정하고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교부하도록 정하며 제22조는 환자 요구와 무관한 기록·서명 의무를 정한다.

1번: 제33조제2항의 다른 법정 개설 주체를 잘못 배제했다.

2번: 다른 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정보가 자유 공개되지 않는다.

3번: 제18조제1항의 발급 의무를 환자의 요청 여부로 바꾼 오류이다.

4번: 제4조제1항의 실제 노력 의무이다.

5번: 제22조제1항의 법정 기록·서명 의무와 다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4조제1항·제18조·제19조·제21조의2·제22조·제33조 (시행 20261002)

## 임상 시나리오

실제 법문과 제도별 요건 확인
의료서비스 노력 의무를 다른 나라의 과실책임 논문으로 대신 설명하지 않는다. 개설·정보 보호·처방전·기록은 각각 실제 조문의 원칙과 예외를 확인한다.

## 핵심 개념

- **의료서비스 노력 의무** — 의료법 제4조제1항의 의료 질 향상·감염 예방 등.
- **개설 주체** — 제33조제2항의 의료인과 국가·지자체·법인 등 해당 자격을 구별한다.
- **정보 보호·송부** — 제19조와 제21조의2 등의 법정 요건·예외를 확인한다.
- **처방전 발급** — 제18조제1항의 의사·치과의사와 투약 필요성·직접 조제 예외를 확인한다.
- **진료기록** — 제22조제1항의 상세 기록 및 서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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