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법 제21조의 기금 사용과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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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응급의료법 제21조의 기금 사용과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의 의료 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
2. 응급의료 제공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3. 응급의료기관등의 육성·발전과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시설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
4. 응급의료를 위한 조사·연구와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등 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
5. 법정 응급의료 목적이나 개별 지원 요건과 관계없이 모든 기관의 일반 운영비를 무조건 전액 보전하여야 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제21조제2호·제3호·제4호·제7호·제9호의 용도에 보기1~4가 해당한다. 법정 목적·사업 요건과 관계없이 모든 운영비를 무조건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5번은 틀리다. 제3호는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을 명시하므로 운영비라는 이름이나 지급 비율이 전액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업을 일률적으로 제외할 수는 없다. 구체 비용의 지원 여부는 법정 용도와 해당 사업의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기금 사용 근거는 제25조가 아닌 제21조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제21조제2호·제3호·제4호·제7호·제9호의 용도에 보기1~4가 해당한다. 법정 목적·사업 요건과 관계없이 모든 운영비를 무조건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5번은 틀리다. 제3호는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을 명시하므로 운영비라는 이름이나 지급 비율이 전액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업을 일률적으로 제외할 수는 없다. 구체 비용의 지원 여부는 법정 용도와 해당 사업의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기금 사용 근거는 제25조가 아닌 제21조이다.

1번: 제21조제4호의 용도이다.

2번: 제21조제3호의 운영 보조사업이다.

3번: 제21조제2호의 용도이다.

4번: 제21조제7호·제9호의 용도이다.

5번: 법정 용도·지원 요건을 무시한 무조건 전액 지급 의무는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 (시행 20260624)

## 임상 시나리오

운영 지원과 무조건 보전 구별
기금이 운영 보조사업에도 쓰일 수 있음을 확인한다. 모든 일반 운영비의 무조건 전액 보전과 법정 사업의 요건을 갖춘 지원을 구별한다.

## 핵심 개념

- **기금 사용** — 제21조의 각 호 용도로 확인한다.
- **운영 보조사업** — 제21조제3호의 응급의료 제공체계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
- **시설 등 지원** — 제21조제2호의 육성·발전과 진료시설 등에 필요한 자금.
- **조사·연구 및 양성** — 제21조제7호·제9호의 지원 용도.
- **개별 지원 요건** — 운영비라는 명칭이나 지원 비율 하나로 적법성을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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