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종류와 종합병원의 최소 병상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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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종류와 종합병원의 최소 병상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으로 구분되며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2. 병상이 30개만 있어도 종합병원에 요구되는 법정 최소 병상 수 요건을 충족한다. **✔ 정답**
3. 조산원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이다.
4. 요양병원은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포함된다.
5.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이 포함된다.

**정답: 2**

## 해설

제3조의3제1항제1호의 종합병원 최소 병상 수는 100개이므로 30개만으로 충족한다는 2번이 틀리다. 단순히 30개 이상이라는 부등식만 제시하면 100개 이상도 그 범위에 들어가므로 최소요건을 묻는 표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3조제2항의 의원급 의료기관과 그 세부 종류인 의원도 구별한다. 종합병원은 병상 수 외에 같은 조 제1항의 진료과목·전속 전문의 등 다른 요건도 갖추어야 하므로 100병상만으로 모든 개설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조제2항·제3조의3제1항 (시행 20261002)

## 심화 해설

제3조의3제1항제1호의 종합병원 최소 병상 수는 100개이므로 30개만으로 충족한다는 2번이 틀리다. 단순히 30개 이상이라는 부등식만 제시하면 100개 이상도 그 범위에 들어가므로 최소요건을 묻는 표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3조제2항의 의원급 의료기관과 그 세부 종류인 의원도 구별한다. 종합병원은 병상 수 외에 같은 조 제1항의 진료과목·전속 전문의 등 다른 요건도 갖추어야 하므로 100병상만으로 모든 개설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1번: 제3조제2항제1호의 분류이다.

2번: 종합병원의 최소 병상 수 100개에 미달한다.

3번: 제3조제2항제2호의 조산원이다.

4번: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병원급 기관이다.

5번: 제3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여섯 종류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조제2항·제3조의3제1항 (시행 20261002)

## 임상 시나리오

분류명과 최소요건 구별
의원급과 의원을 구별하고 30개 이상이라는 표현만으로 참·거짓을 정하지 않는다. 최소 병상 수 100개와 그 밖의 종합병원 요건을 함께 확인한다.

## 핵심 개념

-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의 상위 분류.
- **의원** — 의원급 의료기관의 세부 종류 중 하나로 의원급 전체와 같지 않다.
- **종합병원 최소 병상** — 제3조의3제1항제1호의 100개 이상.
- **병원급 의료기관** — 제3조제2항제3호의 여섯 종류.
- **다른 종합병원 요건** — 병상 외 진료과목·전속 전문의 등 제3조의3의 요건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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