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법상 구급차등의 운용·탑승과 출동 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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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응급의료법상 구급차등의 운용·탑승과 출동 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구급차등은 제44조가 정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 등 법정 주체만 운용할 수 있다.
2. 출동 시 응급구조사 탑승이 원칙이나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제48조의 예외가 적용된다.
3. 운전자 등 구급차등의 이송업무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져야 한다. **✔ 정답**
4. 출동한 응급구조사는 법정 출동·처치 내용을 기록하여 지체 없이 운용자와 해당 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응급구조사의 처치에는 제41조의 법정 업무범위와 제42조의 의사 지시 원칙·예외를 확인해야 한다.

**정답: 3**

## 해설

모든 이송 참여자가 반드시 응급구조사여야 한다는 3번이 틀리다. 제44조의 운용자 자격, 제48조의 응급구조사 탑승 원칙과 의사·간호사 탑승 예외를 구별한다. 제49조제1항의 기록·제출 의무는 출동한 응급구조사에게 있으며 응급구조사를 갈음하여 탑승한 의사(간호사만 탑승한 경우에는 그 간호사)가 해당 기록 임무를 수행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운용자의 운행기록대장을 별도로 정한다. 운전이나 이송 참여 사실만으로 응급구조사와 같은 처치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2조·제44조·제48조·제49조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모든 이송 참여자가 반드시 응급구조사여야 한다는 3번이 틀리다. 제44조의 운용자 자격, 제48조의 응급구조사 탑승 원칙과 의사·간호사 탑승 예외를 구별한다. 제49조제1항의 기록·제출 의무는 출동한 응급구조사에게 있으며 응급구조사를 갈음하여 탑승한 의사(간호사만 탑승한 경우에는 그 간호사)가 해당 기록 임무를 수행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운용자의 운행기록대장을 별도로 정한다. 운전이나 이송 참여 사실만으로 응급구조사와 같은 처치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1번: 제44조의 운용자 제한이다.

2번: 제48조의 원칙과 단서이다.

3번: 운용자·운전자·탑승 전문인력의 법적 지위를 혼동했다.

4번: 제49조제1항의 기록·제출 의무이다.

5번: 제41조·제42조의 업무범위와 지시 요건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2조·제44조·제48조·제49조 (시행 20260624)

## 임상 시나리오

역할별 의무 구별
누가 운용하고 운전하며 전문 처치를 담당하는지 구별한다. 각 역할의 기록·탑승·처치 요건을 모든 종사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운용자** — 제44조의 법정 주체.
- **탑승 의무** — 제48조의 응급구조사 원칙과 의사·간호사 예외.
- **출동·처치 기록** — 제49조제1항에 따른 출동 전문인력의 기록과 제출.
- **운행기록대장** — 제49조제2항이 정한 운용자의 작성 의무와 같은 조 제4항의 보존 의무.
- **법정 처치 권한** — 운전이나 이송 참여 사실만으로 모든 처치 권한을 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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