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장관의 권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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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응급의료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장관의 권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제17조는 평가 결과를 예외 없이 언제나 공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정답**
3. 제14조는 모든 시·군·구에 응급의료종사자 훈련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정한다.
4. 제16조는 예산이나 지원 요건과 관계없이 모든 기관의 비용을 전액 보조하도록 정한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정 AED 구비 시설에 어떠한 재정 지원도 할 수 없다.

**정답: 2**

## 해설

제1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시행 의무를 정하므로 2번이 옳다. 제14조는 비응급의료종사자 중 법정 대상자에 대한 구조·응급처치 교육 명령 및 교육·홍보 계획 등을 정하며 모든 시군구의 훈련 시설 설치 의무를 정한 조문이 아니다. 제17조제3항은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제16조는 예산 범위 내 필요한 지원과 법정 응급장비 구비 시설의 지원 가능성을 정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4조·제16조·제17조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제1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시행 의무를 정하므로 2번이 옳다. 제14조는 비응급의료종사자 중 법정 대상자에 대한 구조·응급처치 교육 명령 및 교육·홍보 계획 등을 정하며 모든 시군구의 훈련 시설 설치 의무를 정한 조문이 아니다. 제17조제3항은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제16조는 예산 범위 내 필요한 지원과 법정 응급장비 구비 시설의 지원 가능성을 정한다.

1번: 제17조제3항의 공표할 수 있다는 표현과 다르다.

2번: 제13조의 법정 책무이다.

3번: 제14조의 교육·홍보와 시설 설치 의무를 혼동했다.

4번: 제16조의 예산·대상·필요성 요건을 무시했다.

5번: 제16조제2항은 법정 장비 구비 시설 지원을 허용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4조·제16조·제17조 (시행 20260624)

## 임상 시나리오

실제 조문으로 책무 확인
교육의 중요성만으로 법에 없는 시설 설치 의무를 만들지 않는다. 시책·교육·재정·평가를 각각 해당 조문으로 대조한다.

## 핵심 개념

- **국가·지자체 시책** — 제13조의 마련·시행 의무.
- **구조·응급처치 교육** — 제14조제1항의 법정 대상자에 대한 교육 명령.
- **교육·홍보 계획** — 제14조제2항의 장관·시도지사 매년 계획 수립·실시.
- **평가 결과 공표** — 제17조제3항은 공표할 수 있도록 정한다.
- **재정 지원** — 제16조의 예산과 대상·필요성 요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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