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개설 자격이나 추가 면허 없이 각각의 해당 면허만으로 의료법 제33조제2항제1호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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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다른 개설 자격이나 추가 면허 없이 각각의 해당 면허만으로 의료법 제33조제2항제1호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연인은?

## 보기

1.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
2.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
3.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 **✔ 정답**
4. 의사 면허를 가진 자
5. 조산사 면허를 가진 자

**정답: 3**

## 해설

제33조제2항제1호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를 정하므로 해당 면허만을 전제로 하면 간호사인 3번이 정답이다. 간호사는 제2조의 의료인이지만 의료인 모두에게 같은 개설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료법인·법정 비영리법인 등도 다른 각 호에 따른 개설 주체가 될 수 있다. 치과의사는 치과병원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도 개설할 수 있으므로 의원급만 가능하다고 좁혀서는 안 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조·제33조제2항 (시행 20261002)

## 심화 해설

제33조제2항제1호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를 정하므로 해당 면허만을 전제로 하면 간호사인 3번이 정답이다. 간호사는 제2조의 의료인이지만 의료인 모두에게 같은 개설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료법인·법정 비영리법인 등도 다른 각 호에 따른 개설 주체가 될 수 있다. 치과의사는 치과병원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도 개설할 수 있으므로 의원급만 가능하다고 좁혀서는 안 된다.

1번: 치과의사는 치과병원·치과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

2번: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한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

3번: 간호사 면허만으로 제33조제2항제1호의 개설자가 되지는 않는다.

4번: 의사는 제33조제2항이 정한 종류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5번: 조산사는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조·제33조제2항 (시행 20261002)

## 임상 시나리오

자연인 면허와 법인 자격 구별
간호사 면허만의 개설 자격을 묻는 질문을 의료인이 아닌 국가·법인 등의 적법한 개설까지 금지하는 뜻으로 넓히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의료인과 개설 자격** — 의료인 범위는 제2조, 개설 자격은 제33조를 확인한다.
- **간호사 면허** — 의료인에 해당하지만 면허만으로 제33조제2항제1호의 개설 자격이 생기지 않는다.
- **치과의사 개설 범위** — 치과병원과 치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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