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의 의료법상 개설 신고 등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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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의 의료법상 개설 신고 등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의료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법정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개설 신고 후 1개월 안에 진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별도의 처분 없이 신고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진다. **✔ 정답**
3. 법정 개설 자격을 갖춘 자가 이들 기관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개설 신고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신고를 수리하고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5. 의료기관을 폐업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2**

## 해설

개설 신고 후 1개월 경과만으로 신고가 자동 실효된다는 2번이 틀리다. 의료법 제64조제1항제1호는 신고·허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허가 취소·폐쇄 등 법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이를 3개월 경과 시 자동 실효라고 바꾸어서는 안 된다. 의원 등은 제33조제3항의 신고 대상이고 병원급은 같은 조 제4항의 허가 대상이다. 시행규칙 제25조는 적법성 확인·수리·개설신고증명서 발급을, 제26조는 명칭 등 변경 신고를 정한다. 폐업하려면 제40조에 따라 신고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제40조·제64조제1항제1호 (시행 2026100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6조 (시행 20260612)

## 심화 해설

개설 신고 후 1개월 경과만으로 신고가 자동 실효된다는 2번이 틀리다. 의료법 제64조제1항제1호는 신고·허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허가 취소·폐쇄 등 법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이를 3개월 경과 시 자동 실효라고 바꾸어서는 안 된다. 의원 등은 제33조제3항의 신고 대상이고 병원급은 같은 조 제4항의 허가 대상이다. 시행규칙 제25조는 적법성 확인·수리·개설신고증명서 발급을, 제26조는 명칭 등 변경 신고를 정한다. 폐업하려면 제40조에 따라 신고한다.

1번: 제33조제5항·시행규칙 제26조의 명칭 변경 신고이다.

2번: 제64조의 처분 사유와 자동 실효를 혼동했다.

3번: 제33조제3항의 기관과 신고 주체·상대방이다.

4번: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의 신고 수리·증명서 발급이다.

5번: 제40조의 폐업 신고 의무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제40조·제64조제1항제1호 (시행 2026100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6조 (시행 20260612)

## 임상 시나리오

자동 실효와 법정 처분 구별
미개시 기간만 보고 신고가 자동 소멸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3개월·법정 처분 요건을 확인하고 신고 대상과 허가 대상을 구별한다.

## 핵심 개념

- **신고 대상**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은 제33조제3항의 신고 대상.
- **자동 실효와 처분** — 3개월 미개시는 정당한 사유 등 제64조 요건에 따른 처분 사유이며 자동 실효가 아니다.
- **개설신고증명서** —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른 적법 신고 수리 후 발급 서류.
- **변경 신고** — 명칭 등은 제33조제5항과 시행규칙 제26조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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