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개설 자격이나 추가 면허 없이 각각의 해당 면허만을 전제로 할 때 의료법상 자연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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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다른 개설 자격이나 추가 면허 없이 각각의 해당 면허만을 전제로 할 때 의료법상 자연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사는 의원만 개설할 수 있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개설할 수 없다.
2. 약사 면허만 있으면 제33조제2항제1호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있다.
3. 치과의사는 치과의원만 개설할 수 있고 치과병원은 개설할 수 없다.
4. 한의사는 한방병원이나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
5. 조산사는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제33조제2항에 따라 조산사는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으므로 5번이 옳다.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치과의원,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한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 약사 면허만으로 제33조제2항제1호의 개설 주체가 되지는 않는다. 제3조제2항은 의원급·조산원·병원급을 구분하므로 조산원을 의원급으로 분류해서도 안 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조제2항·제33조제2항 (시행 20261002)

## 심화 해설

제33조제2항에 따라 조산사는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으므로 5번이 옳다.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치과의원,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한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 약사 면허만으로 제33조제2항제1호의 개설 주체가 되지는 않는다. 제3조제2항은 의원급·조산원·병원급을 구분하므로 조산원을 의원급으로 분류해서도 안 된다.

1번: 의사는 제33조제2항의 병원급 기관도 개설할 수 있다.

2번: 약사 면허만으로 해당 조문의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생기지 않는다.

3번: 치과의사는 치과병원도 개설할 수 있다.

4번: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도 개설할 수 있다.

5번: 제33조제2항이 정한 조산사의 개설 범위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조제2항·제33조제2항 (시행 20261002)

## 임상 시나리오

분류와 개설 범위 구별
의료기관 종류의 분류는 제3조, 면허 종별 개설 범위는 제33조를 확인한다. 조산원 분류·정신병원·한의사의 요양병원을 누락하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의사의 개설 범위** — 제33조제2항의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
- **치과의사의 개설 범위** — 제33조제2항의 치과병원·치과의원.
- **한의사의 개설 범위** — 제33조제2항의 한방병원·요양병원·한의원.
- **조산원** — 조산사가 개설할 수 있으며 제3조제2항의 독립 구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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