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법상 응급구조사의 자격·시험·자격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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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응급의료법상 응급구조사의 자격·시험·자격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줄 수 있다. **✔ 정답**
2. 1급·2급 자격 요건은 법 제36조의 해당 요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법정 요건에 따라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하며 신청일 기준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5. 시험과목·시험방법 및 자격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제36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1**

## 해설

제36조의2제5항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와 빌리는 행위를 금지하므로 1번이 옳지 않다. 법 제36조가 정한 각 급수 자격 요건, 시험 합격 후 장관 자격인정, 제36조의2의 자격증 교부와 명의 사용·대여 금지를 구별한다. 법정 응시 요건 전체가 대통령령에만 위임되어 있다고 설명하거나 대여 금지의 근거를 제41조제2·3항으로 잘못 인용해서는 안 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6조의2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제36조의2제5항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와 빌리는 행위를 금지하므로 1번이 옳지 않다. 법 제36조가 정한 각 급수 자격 요건, 시험 합격 후 장관 자격인정, 제36조의2의 자격증 교부와 명의 사용·대여 금지를 구별한다. 법정 응시 요건 전체가 대통령령에만 위임되어 있다고 설명하거나 대여 금지의 근거를 제41조제2·3항으로 잘못 인용해서는 안 된다.

1번: 제36조의2제5항의 대여 금지에 반한다.

2번: 제36조가 급수별 자격 요건을 정한다.

3번: 제36조제2항·제3항의 자격 취득 절차이다.

4번: 제36조의2제1항의 교부 및 결격 확인 요건이다.

5번: 제36조제5항의 위임 사항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6조의2 (시행 20260624)

## 임상 시나리오

자격 요건과 대여 금지 구별
자격·시험은 제36조, 자격증 교부·명의 사용·대여 금지는 제36조의2를 확인한다. 양성과정 등에 관한 하위법령 위임을 자격 요건 전체의 위임으로 넓히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급수별 자격 요건** — 법 제36조제2항·제3항의 요건을 구별한다.
- **자격증 대여 금지** — 제36조의2제5항은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금지한다.
- **성명 사용 금지** — 제36조의2제3항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응급구조사 업무를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
- **자격증 교부** — 제36조의2제1항은 교부 신청일 기준 결격사유 해당 시 교부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 **시험 관련 위임** — 제36조제5항은 시험과목·방법·자격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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