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종사자가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제60조제3항제1호의 벌칙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69471  
>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응급의료종사자가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제60조제3항제1호의 벌칙은?

## 보기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2**

## 해설

제60조제3항제1호는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므로 2번이 옳다. 같은 위반을 기관의 장이면 3년·3천만원, 종사자이면 1년·1천만원이라고 나누는 규정이 아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자의 법정 지위와 제6조제2항 위반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0조제3항제1호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제60조제3항제1호는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므로 2번이 옳다. 같은 위반을 기관의 장이면 3년·3천만원, 종사자이면 1년·1천만원이라고 나누는 규정이 아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자의 법정 지위와 제6조제2항 위반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1번: 질문의 제60조제3항제1호 법정형이 아니다.

2번: 제60조제3항제1호의 법정형이다.

3번: 질문의 법정형과 일치하지 않는다.

4번: 종사자의 제6조제2항 위반에 대한 법정형이 아니다.

5번: 질문의 법정형과 일치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0조제3항제1호 (시행 20260624)

## 임상 시나리오

조문 항·호와 주체 확인
제6조제2항의 거부·기피 위반과 제60조제3항제1호를 연결한다. 다른 위반행위의 법정형이나 해외 제재와 섞어 외우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의무 위반의 근거** — 법 제6조제2항의 응급의료 요청·발견 시 의무와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기피 금지.
- **적용 주체** — 제60조제3항제1호의 응급의료종사자.
- **법정형** — 제60조제3항제1호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기관장과 종사자의 구별** — 기관장이라는 직함만으로 질문의 위반에 별도 1년·3년 체계를 적용하지 않는다.
- **위반 요건 확인** — 처벌 여부는 지위·행위·정당한 사유 등 해당 조문의 구체적 요건으로 판단한다.

## 같은 주제 문제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3)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기도유지 관련 업무범위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4)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심정지 환자에게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5)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호흡곤란 환자에게 시행할 수 있는 처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6)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골절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업무범위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7)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외부출혈 환자에게 시행할 수 있는 업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8)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측정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9)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자동심장충격기 관련 업무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50)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