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구조사가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필요한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사전에 치료를 거부하는 의사를 밝힌 문서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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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기본응급처치학총론(2급모고)

## 문제

응급구조사가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필요한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사전에 치료를 거부하는 의사를 밝힌 문서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사전 거부 의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처치를 계속해야 한다.
2. 사전 거부 의사는 의료지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효력이 결정되므로 지도를 받아야 한다.
3. 사전 거부 의사는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있으므로 가족에게 확인해야 한다.
4. 사전 거부 의사는 응급상황에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처치를 계속해야 한다.
5. 사전 거부 의사는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도 유효하므로 처치를 중단해야 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환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명시적으로 치료를 거부한 경우, 그 의사는 의식이 없어진 이후에도 존중되어야 한다. 응급구조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사전 거부 의사가 확인되면 처치를 중단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다.

## 심화 해설

사전의료지시와 응급구조사의 법적 판단

문제의 핵심 쟁점

의식이 없는 환자가 소지한 사전 치료 거부 의사 문서의 효력이 응급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이는 응급구조학 전공과목 중 응급의료 관련 법규와 병원전 처치 윤리 영역에서 다루는 내용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사전의료의향서(Advance Directive)의 법적 구속력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전 거부 의사의 법적 성격

환자가 의식이 명료할 때 자신의 의사에 따라 특정 의료행위를 거부할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에서 비롯됩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환자가 미리 밝힌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며, 이는 단순한 가족의 추정적 의사나 의료인의 판단보다 우선합니다. Iserson(1991)은 병원전 단계에서 DNR(Do Not Resuscitate) 지시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응급구조사가 환자의 사전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절차가 부재한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4]. 이는 사전 거부 의사가 응급상황에서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가진다는 전제를 뒷받침합니다.

보기별 판단 근거

| 보기 | 판단 | 근거 및 해설 |
| --- | --- | --- |
| 1. 의식 없으면 적용 안 됨 | 오답 | 의식 소실은 사전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정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의식이 없기에 사전에 밝힌 의사가 더 중요해집니다. |
| 2. 의료지도 의사가 결정 | 오답 | 의료지도 의사는 응급처치의 의학적 판단을 지도하지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사전 거부 의사의 효력은 의사의 재량으로 좌우되지 않습니다. |
| 3. 가족 동의 필요 | 오답 | 사전의료의향서는 환자 본인의 의사표시로 완성됩니다. 가족의 동의는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며, 가족이 환자의 의사와 다른 주장을 하더라도 환자의 문서가 우선합니다. |
| 4. 응급상황에서는 효력 없음 | 오답 | 혼동 주의! 응급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환자의 사전 거부 의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문서의 진정성과 적용 범위를 신속히 확인할 의무는 있습니다. |
| 5. 의식 없어도 유효하므로 처치 중단 | 정답 | 사전 거부 의사는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도 유효하며, 응급구조사는 이를 존중하여 해당 처치를 중단해야 합니다. |

병원전 처치에서의 적용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환자의 사전의료의향서나 DNR 문서를 확인한 경우, 문서의 진정성과 환자 본인 여부를 신속히 확인한 뒤 해당 처치를 중단하거나 보류해야 합니다. 다만, 문서의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진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의료지도 의사에게 연락하여 판단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절차입니다. Iserson(1991)은 응급구조사가 비표준적인 DNR 문서의 유효성을 현장에서 판단해야 하는 부담을 지적하며, 사전 거부 의사가 명확한 문서로 확인된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

국가고시 빈출 포인트

핵심! 사전의료의향서와 DNR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하며, 의식 유무와 무관하게 효력이 유지됩니다. 혼동 주의! 가족의 동의나 의료지도 의사의 승인이 효력의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응급구조사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법적·윤리적 의무이며, 문서가 불명확할 때에만 의료지도에 문의합니다 [4].참고 문헌 (논문 출처)

- [4]Foregoing prehospital care: should ambulance staff always resuscitate?일반논문Kenneth Victor Iserson (1991) · DOI: 10.1136/jme.17.1.19

## 임상 시나리오

병원전 사전의료의향서 대응의식 없는 환자의 사전 거부 의사 확인 시 처치 판단
현장에서 환자가 사전의료의향서 또는 DNR 문서를 소지한 것을 확인하면, 문서의 진정성과 환자 본인 여부를 신속히 확인한 뒤 해당 처치를 중단하거나 보류해야 한다.

사전 거부 의사의 효력은 의식 유무와 무관하며, 가족의 동의나 의료지도 의사의 승인이 전제조건이 아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최우선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주의문서의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진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의료지도 의사에게 연락하여 판단을 구해야 한다. 응급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전 거부 의사를 무시하는 것은 법적·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사전의료의향서** —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 자신이 받을 의료행위에 대해 미리 밝힌 의사표시 문서로, 의식 소실 후에도 효력이 유지된다.
- **DNR** — Do Not Resuscitate의 약자로,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생명연장 처치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지시이다.
- **자기결정권** — 헌법상 기본권으로, 환자가 자신의 신체와 의료행위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이다.
- **의료지도 의사** — 응급구조사에게 의학적 판단과 처치 지도를 제공하는 의사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대체할 수 없다.
- **추정적 의사** — 환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 가족 등이 환자의 평소 가치관을 바탕으로 추정하는 의사로, 문서화된 사전 의사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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