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 관계인 부부 사이의 성폭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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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모성간호학

## 문제

혼인 관계인 부부 사이의 성폭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혼인 관계라도 상대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하면 성폭력에 해당한다 **✔ 정답**
2. 혼인을 하면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3. 몸에 상처가 남는 폭행이 동반된 경우에만 성폭력으로 인정한다
4. 아는 사람에게 당한 피해는 낯선 사람에게 당한 피해보다 가볍다
5. 성폭력은 신체 접촉이 있는 행위만 해당하고 언어적 행위는 제외한다

**정답: 1**

## 해설

성폭력은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폭력이므로 혼인 관계에서도 동의 없는 성관계 강요는 성폭력이다. 혼인이 성관계에 대한 포괄적 동의가 되지는 않는다. 함정은 폭행이나 상처가 있어야만 성폭력으로 보거나 아는 사이의 피해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 심화 해설

이 문제는 혼인 관계인 부부 사이에서도 성폭력이 성립하는지를 묻습니다. 정답은 혼인 관계라도 상대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하면 성폭력에 해당한다는 설명입니다. 성폭력의 핵심이 관계가 아니라 동의의 유무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sexual self-determination)은 누구와 언제 어떤 성적 행위를 할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입니다. 성폭력은 이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신체적 폭행뿐 아니라 협박, 언어적·정신적 압박, 상대가 거부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폭행이나 상처가 없어도 동의가 없었다면 성폭력입니다. 부부 사이도 예외가 아니어서 법원도 혼인 관계에서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혼인은 함께 살겠다는 약속이지 성관계에 대한 포괄적이고 영구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대비되는 오해를 보겠습니다. 혼인하면 동의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은 부부 사이 성폭력을 부정하는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상처가 있어야만 인정한다는 것은 증거가 남는 경우만 피해로 보는 것이고, 아는 사이의 피해가 가볍다는 것은 가해자와의 관계를 이유로 피해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까운 사람에게 당한 피해일수록 배신감과 두려움 때문에 도움을 청하기 어렵습니다. 언어적 행위를 제외한다는 설명도 틀렸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강요도 성폭력에 속합니다.
임상에서는 배우자와의 성관계 때문에 통증이나 두려움을 호소하는 여성을 만났을 때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안전한 곳에서 이야기하도록 돕습니다. 성관계 강요 여부, 신체 손상, 임신과 성매개감염 가능성, 안전한 귀가 가능성을 확인하고, 해바라기센터나 상담 기관 같은 지원 체계를 안내합니다. 대상자가 자책하지 않도록 피해가 대상자의 잘못이 아님을 분명히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성폭력인지 판단할 때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상처가 있는지보다 동의가 있었는지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문제에 혼인 관계가 나오더라도 동의 없는 강요라면 성폭력이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 협박이나 압박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피면 사례형 문제에서 판단이 쉬워집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담센터 전화 상담배우자의 성관계 강요를 호소하는 여성
여성 상담센터에 36세 여성이 전화했다. 결혼 10년차인 여성은 남편이 거부 의사를 밝혀도 성관계를 요구하고, 거절하면 며칠씩 말을 하지 않거나 화를 낸다고 했다. 몸에 상처가 생긴 적은 없어서 이 일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상담원은 여성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상담원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개념과 관련 법령,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 기관을 안내하려 한다. 여성은 지인들이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냐"고 했다며 도움 요청을 망설이고 있다. 상담원은 안전한 연락 방법을 확인하고 안전 계획을 함께 세웠다. 상담원은 통화 내용을 비밀이 유지되도록 기록하겠다고 설명했다.

## 핵심 개념

- **성폭력** —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폭력 행위
- **성적 자기결정권** — 성적 행위의 여부와 상대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권리
- **혼인 관계** — 법적으로 혼인하여 부부로 맺어져 함께 사는 관계
- **동의** — 상대의 요구를 강요 없이 자유로운 의사로 받아들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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