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의 두 사건 보고에 관한 환자안전법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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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간호관리학

## 문제

사례의 두 사건 보고에 관한 환자안전법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사망이나 심각한 손상이 생긴 사건도 병원의 판단에 맡기므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2. 모든 환자안전사고는 발생 즉시 병원이 의무로 보고해야 하고 자율보고는 없다
3. 자율보고는 보고자의 신원이 공개되어야만 접수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다
4. 의무보고는 환자와 보호자만 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보고할 의무가 없다
5. 중대한 사건은 의무보고 대상이고 그 밖의 환자안전사고는 자율보고도 가능하다 **✔ 정답**

**정답: 5**

## 해설

환자안전법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중대한 사건은 의료기관이 의무로 보고하게 하고, 그 밖의 환자안전사고는 자율보고도 가능하게 한다. 자율보고자의 신원은 보호되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며 요건에 따라 처분이 감경된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병동에서 일어난 두 사건을 환자안전법에 따라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 구분하게 합니다. 정답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사건은 의무보고 대상이고, 그 밖의 환자안전사고는 자율보고로도 알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사례에서 낙상으로 중증 손상을 입은 사건은 의무보고 대상이고, 투약 직전에 발견된 근접오류는 자율보고로 알릴 수 있는 사건입니다.
핵심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법으로, 보고학습시스템을 두고 있습니다.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는 의료기관의 장 등이 의무로 보고해야 하고, 그 밖의 환자안전사고는 보건의료인과 환자, 보호자 등이 자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보고된 자료는 분석하여 같은 사고를 막는 정보로 활용합니다.
자율보고의 보호 장치도 구별해 두십시오. 자율보고자의 신원은 보호되고 보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오답을 보면, 중대한 사건을 병원 판단에 맡긴다거나 자율보고 제도가 없다는 설명은 제도의 구조를 거꾸로 이해한 것입니다. 신원 공개를 접수 조건으로 한다는 설명은 보호 장치와 반대이며 보고를 위축시키고, 환자와 보호자만 의무보고를 한다는 설명은 보고의 주체를 잘못 짚은 것입니다.
현장에서 간호사는 사건이 발생하면 먼저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병원의 보고체계에 따라 사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의무보고가 이루어지도록 관리자에게 즉시 알려야 하며, 근접오류와 같은 사건은 자율보고로 학습의 자료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이유로 개인을 비난하지 않는 안전문화를 유지해야 구성원이 보고를 꺼리지 않습니다.
시험에서는 의무보고와 자율보고의 대상과 주체, 보호 장치를 짝으로 묻습니다. 사망이나 심각한 손상은 의무, 그 밖의 사고와 근접오류는 자율, 자율보고자는 신원 보호와 불이익 금지라고 정리해 두십시오. 두 사건 중 어느 쪽이 중대한 사건인지 먼저 가리는 것이 사례형 문항의 출발점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두 가지 사건 보고의무보고와 자율보고가 갈리는 병동
내과 병동에서 한 주 사이에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야간에 환자 한 명이 낙상해 대퇴골 골절로 수술을 받은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투약 직전에 용량 오류를 발견해 환자에게 투여되지 않은 근접오류였습니다. 두 사건 모두 담당 간호사가 곧바로 의사와 수간호사에게 알렸고 환자와 보호자에게도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수간호사는 질 관리 담당자에게 두 사건을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 문의했습니다. 담당자는 환자안전법에 따라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보고 방식이 달라진다고 설명하고 병원의 보고 체계를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 핵심 개념

- **환자안전법** —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고학습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정한 법이다.
- **의무보고** — 사망이나 심각한 손상 같은 중대한 사건을 의료기관이 반드시 보고하는 제도이다.
- **자율보고** — 그 밖의 환자안전사고를 보고자가 자율적으로 알리는 제도이다.
- **자율보고자** — 환자안전사고를 자율적으로 보고한 사람으로 신원이 보호되고 불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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