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칙을 예외 없이 지키다 환자가 큰 고통을 겪은 사례에서 의무론에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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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간호관리학

## 문제

규칙을 예외 없이 지키다 환자가 큰 고통을 겪은 사례에서 의무론에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은?

## 보기

1. 행위자의 성품에 따라 같은 행동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비판이다
2. 다수의 이익을 앞세워 소수 환자의 권리가 희생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3. 규칙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결과가 해로워도 규칙을 고수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 정답**
4. 관계 속의 돌봄을 중시한 나머지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5. 이익의 총량을 계산하기 어려워 어떤 선택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정답: 3**

## 해설

의무론은 결과와 상관없이 의무와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보므로, 규칙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결과가 매우 해로워도 규칙을 고수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소수 권리의 희생과 이익 계산의 어려움은 공리주의, 성품은 덕윤리, 관계는 돌봄윤리와 관련된다.

## 심화 해설

이 문제는 규칙을 예외 없이 지키다 환자가 큰 고통을 겪은 사례에서 의무론에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규칙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결과가 매우 해로워도 규칙을 고수하게 될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의무론(deontology)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의무와 규칙에 맞는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의무론은 칸트(Kant)의 윤리 사상에서 대표적으로 발전한 이론입니다. 도덕 법칙이나 의무는 결과가 좋든 나쁘든 지켜야 한다고 보아, 진실을 말하는 것이나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예외 없이 따를 규칙을 강조합니다. 이 점은 환자의 권리와 신뢰를 지키는 데 강점이 되지만, 상황이 규칙을 만든 취지와 어긋날 때에도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게 만드는 한계가 됩니다. 사례의 간호사는 규칙이 의무라고 보고 승인을 기다렸고, 환자는 고통을 오래 겪었습니다.
오답은 모두 다른 이론에 대한 비판입니다. 소수의 권리가 희생될 수 있다는 비판과 이익의 총량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비판은 결과를 계산하는 공리주의에 제기됩니다. 성품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는 비판은 덕윤리에, 객관적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는 비판은 돌봄윤리에 제기됩니다. 의무론은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성품이나 관계를 중심에 두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현장에서는 규칙의 취지를 이해하고 예외가 필요한 상황에서 어떤 절차로 대응할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승인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 때 대신 승인할 사람과 의사의 구두 지시를 받는 방법을 지침에 포함하면, 규칙을 지키면서도 환자의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규칙을 만들 때 예외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의무론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입니다.
의무론과 공리주의는 실제 윤리적 의사결정에서 함께 쓰이기도 합니다. 규칙을 기본 틀로 삼되 규칙이 만들어진 취지와 결과를 함께 살펴 예외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시험에서는 의무론의 강점으로 보편적 규칙과 권리 보호를, 한계로 예외 인정의 어려움과 결과 무시를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공리주의의 한계인 소수 희생과 이익 계산의 어려움과 짝지어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예외 없는 규칙규칙을 그대로 적용한 새벽 병동의 판단
정형외과 병동에는 정규 시간 외 진통제 추가 투여는 예외 없이 수간호사의 서면 승인을 받은 뒤에만 한다는 규칙이 있다. 새벽 3시에 수술 후 통증이 심해진 환자가 추가 진통제를 요청했고, 당직 수간호사는 서면 승인을 줄 수 없는 상태였다.

간호사 K는 규칙이 지켜야 할 의무라고 판단해 승인이 올 때까지 투여하지 않고 기다렸고, 환자는 한 시간 넘게 통증을 겪었다. 병동 회의에서 한 간호사는 K의 행동이 의무론으로 설명되지만 그 입장에도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 핵심 개념

- **의무론** — 결과보다 행위가 도덕적 의무에 맞는지를 중시하는 이론이다.
- **공리주의** — 행위로 얻는 이익의 총량이 큰 쪽을 옳다고 보는 이론이다.
- **덕윤리** — 행위자의 성품과 덕을 판단의 중심에 두는 윤리 입장이다.
- **돌봄윤리** — 관계 속의 돌봄과 책임을 판단의 중심에 두는 윤리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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