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라고 밝힌 사람이 병동에서 환자의 진료 내용을 알려 달라고 할 때 간호사의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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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간호관리학

## 문제

경찰이라고 밝힌 사람이 병동에서 환자의 진료 내용을 알려 달라고 할 때 간호사의 대응은?

## 보기

1. 경찰 신분증을 확인했으므로 간호사실에서 바로 환자의 진료 내용을 알려 준다
2.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는 일이므로 환자 몰래 기록을 복사해 건네준다
3. 법적 근거가 있더라도 환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돌려보낸다
4. 환자의 가족에게 먼저 전화해 가족이 허락하면 기록을 보여 주도록 안내한다
5. 직접 알려 주지 않고 법적 근거를 확인하는 병원의 정해진 담당 부서로 안내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환자 정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알리지 않는 것이 비밀유지의무다. 정당한 사유가 되는 법적 근거 여부는 간호사가 즉석에서 판단하지 않고 병원의 정해진 절차와 담당 부서가 확인하게 한다. 신분증만 보고 알리거나 몰래 복사하면 안 된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외부 사람이 환자의 진료 내용을 요구할 때 간호사가 비밀유지의무를 어떻게 지키는지 묻습니다. 정답은 직접 알려 주지 않고, 법적 근거를 확인하는 병원의 정해진 담당 부서로 안내하는 대응입니다. 사례의 간호사는 경찰이라고 밝힌 사람의 요청을 받았지만, 그 요청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판단하는 일은 병동 간호사가 즉석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핵심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비밀유지의무(duty of confidentiality)는 간호사가 업무 중 알게 된 환자의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는 법적 의무입니다. 정당한 사유는 환자 본인의 동의나 법령에서 정한 제공 근거처럼 분명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호기심, 친분, 선의, 신분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병원이 정한 절차를 거쳐서 제공해야 합니다.
오답은 절차와 정당한 사유를 하나씩 놓치고 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고 바로 알리는 것은 법적 근거 확인 없이 정보를 준 것입니다. 환자 몰래 기록을 복사해 주는 것은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입니다. 가족의 허락으로 기록을 보게 하는 것은 가족이 환자의 정보를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오해한 것입니다. 반대로 법적 근거가 있는 요구까지 어떤 경우에도 설명 없이 돌려보내는 것도 정당한 사유라는 개념을 무시한 판단입니다.
현장에서는 외부 요청을 받으면 간호사가 판단하지 않고 의무기록 담당 부서나 원무 부서로 연결하는 절차를 평소에 알아 두어야 합니다. 요청한 사람의 소속과 연락처, 요청 내용을 정중히 메모하여 담당 부서에 전달하면 환자의 정보를 지키면서 필요한 협조도 할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는 외부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상황에 맞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험에서는 비밀유지의무를 법적 의무로 묻거나 사례의 행동이 위반인지 아닌지를 고르게 합니다. 환자의 동의 없이 알리면 위반, 법령 근거와 병원 절차에 따라 제공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임상 시나리오

경찰의 진료 내용 요청병동 앞에서 정보를 요구받은 간호사
외과 병동 간호사 S는 근무 중 낯선 방문자를 만났습니다. 방문자는 자신이 경찰이라며 신분증을 보여 주고, 어제 입원한 환자 P의 진료 내용과 입원 경위를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방문자는 급한 사건을 조사하는 중이라며 협조를 부탁했고, 영장 같은 서류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S는 환자 P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 요청이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병동에는 외부 기관의 기록 요청을 받으면 담당 부서로 안내하라는 병원 지침이 붙어 있었습니다. S는 방문자에게 무엇이라고 답할지 고르고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비밀유지의무** — 업무 중 알게 된 환자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알리지 않을 의무이다.
- **정당한 사유** — 환자의 동의나 법령상 제공 근거처럼 정보를 알려도 되는 분명한 이유이다.
- **진료 내용** —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관한 정보로 동의 없이 알릴 수 없다.
- **담당 부서** — 외부의 기록 요청에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병원의 부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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