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는 병원에서 우려되는 문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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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간호관리학

## 문제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는 병원에서 우려되는 문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1. 진료 항목이 늘어날수록 수입이 늘어 과잉 진료로 총 진료비가 오른다.
2. 비용을 줄이려고 필요한 검사와 입원 기간을 줄여 의료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 **✔ 정답**
3. 의료기관 사이의 진료비 차이가 커져 환자가 병원을 고르기 어려워진다.
4. 같은 질병이어도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자율로 정해 환자 부담이 달라진다.
5. 새 치료법이 생길 때마다 청구 항목이 늘어 행정 업무가 복잡해진다.

**정답: 2**

## 해설

포괄수가제는 질병군별 정액을 지급하므로 비용을 줄일수록 의료기관의 몫이 커져 필요한 검사와 입원일을 줄일 위험이 있다. 이것이 질 저하 우려다. 과잉 진료와 항목별 청구 부담은 행위별수가제의 단점이어서, 이를 고르는 것이 함정이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포괄수가제(bundled payment, 질병군별 포괄수가)를 적용하는 병원에서 가장 우려되는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포괄수가제는 같은 질병군이면 입원 기간이나 검사·약제의 양과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의료기관은 비용을 줄일수록 이익이 커져 필요한 검사와 입원 기간까지 줄일 위험이 있고, 이것이 의료의 질 저하 우려입니다.
핵심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포괄수가제는 진료비 증가를 억제하고 청구 방식을 단순하게 만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정해진 금액 안에서 진료해야 하므로 불필요한 검사와 과잉 진료를 줄이게 되고, 환자 입장에서도 진료비를 예측하기 쉬워집니다. 반면 단점은 서비스를 최소화할 유인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사례의 조기 퇴원과 재입원이 바로 그 징후로 읽힙니다.
대비되는 방식은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입니다. 행위별수가제는 제공한 진료 행위마다 가격을 매겨 합산하므로 진료가 늘수록 수입이 늘어 과잉 진료와 의료비 상승이 문제가 됩니다. 항목이 많아 청구와 심사 업무가 복잡하다는 점도 이 방식의 특징입니다. 선택지 중 과잉 진료와 행정 복잡성은 포괄수가제가 아니라 행위별수가제의 단점이어서 오답입니다.
의료기관 사이 진료비 차이가 커진다거나 기관이 가격을 자율로 정한다는 선택지도 맞지 않습니다. 포괄수가제는 질병군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어 기관 사이 차이가 작고, 가격은 기관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지불제도 문제는 제도의 구조에서 단점을 연결해 풀면 됩니다.
현장에서는 정액 지급 체계에서도 환자 안전이 지켜지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간호관리자는 재입원율, 합병증 발생, 환자 만족도 같은 지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퇴원 기준과 퇴원 후 관리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 절감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필수 검사와 처치는 줄이지 않도록 기준을 세워 두는 것이 질 관리의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포괄수가제는 비용 억제와 단순한 청구가 장점이고, 서비스 최소화에 따른 질 저하가 대표 우려입니다. 지불제도가 나오면 행위별은 과잉, 포괄은 과소라고 짝지어 기억해 두시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수술 환자의 재입원원가 절감 지침 이후의 병동 변화
B 종합병원은 충수절제술 등 정해진 수술을 질병군별 정액으로 청구하는 포괄수가제를 적용받고 있다. 경영진은 입원 기간과 상관없이 금액이 고정되므로 이익을 지키려면 원가 절감이 필요하다며 병동에 지침을 내렸다.

지침 이후 병동에서는 회복이 덜 된 환자가 서둘러 퇴원하는 일이 늘었고, 통증과 열로 일주일 안에 다시 입원한 환자도 나왔다. 간호부는 필요한 검사와 처치를 줄인 영향인지 살피면서 조기 퇴원과 재입원 현상이 이 지불제도의 어떤 한계와 맞닿아 있는지 정리하기로 했다.

## 핵심 개념

- **포괄수가제** — 입원 기간과 진료량에 관계없이 질병군별로 정해진 금액을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식
- **질병군** — 진단과 수술 등이 비슷하고 자원 소모가 유사해 하나로 묶은 환자 분류 단위
- **행위별수가제** — 제공한 진료 행위와 약제의 항목마다 가격을 매겨 합산해 지급하는 방식
- **조기 퇴원** — 회복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정보다 일찍 퇴원하는 일
- **재입원** — 퇴원 뒤 짧은 기간 안에 같은 문제로 다시 입원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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