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에서 간호사의 간섭이 윤리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한 조건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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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간호관리학

## 문제

사례에서 간호사의 간섭이 윤리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한 조건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환자 가족이 동의서를 쓰면 판단력과 해악의 정도를 따지지 않아도 정당화된다
2. 의료진이 보기에 이로운 선택이면 환자의 거부 의사와 관계없이 정당화된다
3. 환자가 나중에 고마워하리라 예상되면 간섭의 정도와 관계없이 정당화된다
4. 판단력이 떨어진 환자의 중대한 해악을 막기 위해 최소한으로 개입해야 정당화된다 **✔ 정답**
5. 판단력이 떨어졌다면 해악의 크기와 관계없이 필요한 억제를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

**정답: 4**

## 해설

선의의 간섭주의는 환자의 판단력이 저하되어 있고 개입하지 않으면 중대한 해악이 생길 때, 침해를 최소로 하여 개입해야 정당화됩니다. 가족 동의, 의료진의 판단, 사후 감사 예상, 판단력 저하만을 이유로 한 폭넓은 억제는 조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선의의 간섭주의(paternalism)가 어떤 조건에서 윤리적으로 정당화되는지를 사례에 적용해 보는 상급 문제입니다. 정답은 판단력이 떨어진 환자의 중대한 해악을 막기 위해 최소한으로 개입한다는 선지입니다. 사례의 환자는 섬망으로 판단력이 저하되어 있고, 라인을 빼면 낙상과 재수술이라는 중대한 해악이 예상된다는 점이 단서입니다.
선의의 간섭주의는 환자 본인의 이익을 위해 환자의 자율적 결정을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선행(beneficence)의 원칙과 자율성 존중(respect for autonomy)의 원칙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정당화되려면 환자의 판단력이나 자율성이 이미 손상되어 있어야 하고, 개입하지 않으면 심각한 해악이 예상되어야 하며, 간섭으로 침해되는 자율성이 막을 수 있는 해악보다 작아야 합니다. 또한 더 덜 침해적인 대안이 없는지 먼저 검토하고, 개입은 필요한 만큼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오답 선지는 각각 조건 하나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가족의 동의서는 환자를 대신하는 절차일 뿐 판단력 저하와 해악의 중대성이라는 실질 요건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의료진이 보기에 이롭다거나 나중에 환자가 고마워할 것이라는 이유는 환자의 가치와 선호를 의료진의 판단으로 대체하는 것이어서 정당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판단력이 떨어졌다고 해서 억제를 폭넓게 허용하는 것도 틀립니다. 판단력 저하는 필요조건일 뿐이며 개입의 범위는 해악을 막는 데 필요한 최소 수준이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간섭이 필요해 보이더라도 먼저 비강압적 대안을 시도해야 합니다. 라인이 눈에 띄지 않도록 가리거나 보호자 면회로 안정을 돕고, 섬망의 원인을 교정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부득이 신체 억제를 하는 경우에는 처방과 기관 지침에 따라 최소 시간만 적용하고, 환자와 가족에게 이유를 설명하며 지속 여부를 자주 재평가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에서 간섭주의 문제는 대체로 충돌하는 두 원칙을 묻는 유형과 정당화 조건을 묻는 유형으로 나뉩니다. 충돌하는 원칙은 선행과 자율성 존중이고, 정당화는 자율성 침해가 막을 수 있는 해악보다 작을 때 가능하다는 틀로 답합니다. 환자가 판단력이 충분한 경우라면 의료진이 원하는 방향이라도 환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구분하십시오.

## 임상 시나리오

섬망 환자 윤리 회의수술 후 환자의 안전과 자율성
외과병동은 수술 후 섬망이 생긴 고령 환자 사례를 윤리 회의에 올렸다. 환자는 낮에는 대화가 가능했지만 밤이 되면 상황 판단이 어려워졌고, 간호사들은 야간마다 환자 곁에서 30분 간격으로 상태를 확인해야 했다.

회의에서 간호사들은 환자의 안전을 지키려는 마음과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이 부딪친다고 말했다. 어떤 참석자는 억제를 하면 환자의 불편이 크다고 걱정했고, 다른 참석자는 선의의 간섭주의가 정당화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정리하자고 제안했다.

## 핵심 개념

- **선의의 간섭주의** — 환자의 이익을 위해 자율적 선택을 제한하고 개입하는 입장
- **섬망** — 수술 후 등에 나타나는 급성 의식·인지 변화 상태
- **판단력** — 상황을 이해하고 결과를 예측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
- **억제** —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방법
- **해악** — 환자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해가 되는 심각한 결과나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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