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에서 간호사 C가 이행하지 않은 간호사의 법적 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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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간호관리학

## 문제

사례에서 간호사 C가 이행하지 않은 간호사의 법적 의무는?

## 보기

1. 확인의무
2. 설명 및 동의의무 **✔ 정답**
3. 비밀유지의무
4. 주의의무
5. 기록의무

**정답: 2**

## 해설

설명 및 동의의무는 처치의 목적과 방법, 예상되는 위험과 불편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확인한 뒤 동의를 받는 의무이다. C는 처방과 환자를 확인하고 무균술을 지켰으며 비밀을 지키고 기록도 했으나 설명 없이 처치를 진행했다. 확인, 비밀유지, 주의, 기록의무는 사례에서 이행되었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사례의 간호사 C가 이행하지 않은 법적 의무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C는 처방과 환자를 확인했고, 무균술을 지켰으며, 비밀을 지키고 시행 뒤 기록도 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환자에게 처치의 목적과 방법, 불편감을 설명하지 않고 진행한 점이므로 정답은 설명 및 동의의무입니다. 간호사의 법적 의무에는 주의의무, 확인의무, 설명 및 동의의무, 비밀유지의무, 기록의무 등이 있습니다.
핵심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설명 및 동의의무(duty to inform and obtain consent)는 처치나 치료의 목적, 방법, 예상되는 위험과 불편, 대안을 환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환자가 이해한 뒤 스스로 동의하도록 하는 의무입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지키는 법적 장치이며, 설명이 없거나 이해를 확인하지 않은 동의는 유효한 동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확인의무는 처방, 환자, 약물을 시행 전 점검하는 의무이고, 주의의무는 결과를 예견하고 피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의무입니다.
오답을 구분하겠습니다. 확인의무는 사례에서 처방과 환자 정보를 팔찌와 대조했으므로 이행되었습니다. 비밀유지의무는 커튼을 치고 정보를 보호했으므로 이행되었고, 주의의무는 무균술을 지켜 정확하게 시행해 이행되었습니다. 기록의무는 시행 직후 시각과 내용을 기록했으므로 이행되었습니다. 처치를 정확히 했다는 사실이 설명을 생략한 것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점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임상에서는 간호 처치를 하기 전에 목적, 방법, 예상되는 불편감, 환자가 할 수 있는 협조를 쉬운 말로 설명하고 이해했는지 되묻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환자가 거부하거나 망설이면 처치를 강행하지 않고 이유를 듣고 다시 설명하며, 필요하면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을 간호기록에 남기면 이후 분쟁에서 의무를 이행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시험에서는 사례의 행동을 보고 위반한 의무를 고르게 하는데, 여러 의무가 함께 등장할 때는 이행된 것과 이행되지 않은 것을 나누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 및 동의의무, 점검하지 않았다면 확인의무, 정보를 알렸다면 비밀유지의무, 남기지 않았다면 기록의무로 짝지어 두십시오.

## 임상 시나리오

도뇨관 삽입 처치설명 없이 시행된 간호 처치
병동 간호사 C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입원 환자에게 도뇨관을 삽입하기로 하였다. C는 처방 내용과 환자 이름, 등록번호를 팔찌와 대조해 확인했고, 무균술을 지키며 정확하게 시행하였다. 처치 중에는 커튼을 치고 환자 정보가 다른 환자에게 들리지 않게 주의하였으며, 시행 뒤에는 시각과 내용을 바로 간호기록에 기록하였다.

다만 C는 환자에게 처치의 목적과 방법, 예상되는 불편감을 설명하지 않았다. 환자가 놀라서 이유를 묻자 “금방 끝나요”라고만 말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후 환자는 “왜 하는지도 모르고 당했다”며 병동에 항의하였다. 수간호사는 C의 행동에서 어느 법적 의무가 문제인지 검토하려 한다. 처치 소요 시간은 10분이었다.

## 핵심 개념

- **설명 및 동의의무** — 처치의 목적과 방법, 위험을 설명하고 이해를 확인한 뒤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의무이다.
- **도뇨관** — 방광의 소변을 배출시키려고 요도를 통해 방광에 넣는 가는 관이다.
- **확인의무** — 처방, 환자, 약물 등을 시행 전에 점검해 오류를 막아야 하는 의무이다.
- **비밀유지의무** — 업무 중 알게 된 환자의 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을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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