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의 전시 설명문 중 의료법에 따른 면허신고제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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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간호관리학

## 문제

사례의 전시 설명문 중 의료법에 따른 면허신고제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료인의 취업 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해 인력 현황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 정답**
2.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심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3. 간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4. 면허를 한 번 받으면 평생 어떤 신고도 필요 없게 한 제도이다
5. 보수교육을 이수한 간호사에게만 면허를 새로 발급하는 제도이다

**정답: 1**

## 해설

면허신고제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면허를 받은 뒤에도 일정 주기로 실태와 취업 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해 의료인력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려는 제도입니다. 시험 응시 자격 심사, 교육과정 인증, 신고가 필요 없다는 설명, 보수교육과 연계한 재발급은 사실과 다릅니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한국 간호 제도 가운데 면허신고제의 성격을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 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해 인력 현황을 관리하려는 제도라는 설명입니다. 사례의 전시 설명문에서 면허를 받은 간호사가 일정 시기마다 자신의 현황을 신고한다는 점이 단서입니다.
의료법은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이 면허를 받은 뒤에도 일정 주기로 자신의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면허신고제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활동하는 의료인이 몇 명이고 어느 분야에서 일하는지를 파악해 의료인력 수급 정책과 면허 관리에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면허를 한 번 받으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던 과거와 달리, 면허 취득 이후에도 관리가 이어진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보수교육이 전문성을 유지하게 하는 교육 제도라면 면허신고제는 현황을 파악하는 신고 제도입니다. 신고 주기와 미신고 시의 처분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도의 취지를 중심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답은 다른 제도와 혼동한 선지입니다. 국가시험 응시 자격 심사는 면허 취득 이전의 절차이고, 교육과정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는 간호교육인증평가입니다. 평생 신고가 필요 없다는 설명은 제도의 취지와 반대이며, 보수교육과 연계해 면허를 새로 발급한다는 설명은 사실이 아닙니다. 학생들은 면허와 관련된 제도를 보수교육과 한데 묶어 기억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보수교육은 교육을 받는 제도이고 면허신고제는 현황을 신고하는 제도이므로 서로 구별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간호관리자는 소속 간호사가 신고 의무를 놓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휴직이나 이직으로 일을 쉬는 기간에도 신고 의무가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돕고, 신고 일정을 병동 게시판에 공유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 간호역사 문항은 제도의 이름, 시기, 취지를 짝지어 묻습니다. 면허신고제는 면허 이후의 관리, 보수교육은 전문성 유지, 국가시험은 면허 취득 전의 자격 검증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항을 풀 때에는 제도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지,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는지를 먼저 보시면 좋습니다. 면허신고제는 면허를 가진 사람, 간호교육인증평가는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병원 역사관 제도 전시간호사 면허 관리 제도를 소개한 설명문
대학병원 간호부는 역사관에 간호사의 자격과 면허를 둘러싼 제도의 변화를 소개하는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전시 해설자는 간호사가 국가시험을 통과해 면허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면허를 받은 뒤에도 의료법에 따라 일정 시기마다 자신의 실태와 취업 상황을 신고하는 제도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간호부는 전시 설명문 초안 다섯 개 가운데 면허신고제에 대해 사실과 일치하는 문장을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초안에는 국가시험, 간호교육 인증평가, 보수교육과 같은 다른 제도의 설명이 면허신고제와 섞여 적혀 있어 문장별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간호부장은 제도의 이름과 취지가 뒤섞이지 않도록 하나씩 대조하고, 오류가 있는 문장은 전시 전에 고치라고 당부했습니다.

## 핵심 개념

- **면허신고제** — 면허를 받은 의료인이 실태와 취업 상황을 정기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이다.
- **의료법** — 의료인의 자격과 의무, 의료기관의 운영 등을 정한 법이다.
- **보수교육** — 면허를 받은 뒤 전문성을 유지하도록 받는 평생 교육훈련이다.
- **간호교육인증평가** — 간호교육기관의 교육과정과 운영의 질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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