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에서 간호사 갑의 판단에 대한 윤리이론별 평가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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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간호관리학

## 문제

사례에서 간호사 갑의 판단에 대한 윤리이론별 평가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무론은 좋은 결과가 예상되어도 진실을 말할 의무를 어겼으므로 옳지 않다고 본다 **✔ 정답**
2. 의무론은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이므로 옳다고 본다
3. 공리주의는 진실을 말할 의무를 어겼으므로 결과와 상관없이 옳지 않다고 본다
4. 공리주의는 행위자의 성품이 선하다면 어떤 결과든 옳다고 본다
5. 덕윤리는 결과의 총량이 가장 큰 행위를 가장 덕스러운 행위로 본다

**정답: 1**

## 해설

의무론은 결과와 상관없이 지켜야 할 보편적 의무를 기준으로 삼으므로 좋은 결과가 예상되어도 진실을 말할 의무를 어긴 갑의 판단은 옳지 않다고 본다. 공리주의는 결과의 유용성, 덕윤리는 성품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를 의무론의 평가와 뒤바꾼 보기는 틀리다.

## 심화 해설

이 문제는 같은 행위를 윤리이론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평가하는지 묻는 문항입니다. 윤리이론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서로 달라서 같은 행동에 대해 정반대의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정답은 의무론이 좋은 결과가 예상되어도 진실을 말할 의무를 어겼으므로 갑의 판단을 옳지 않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사례의 갑은 암 진단을 알리면 환자가 크게 낙담해 치료 경과가 나빠질 것이므로 알리지 않는 편이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의 근거는 행위가 낳을 결과입니다. 결과를 기준으로 삼는 공리주의라면 갑의 판단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무론(deontology)은 결과가 어떠하든 지켜야 할 보편적 의무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환자가 묻는 말에 사실대로 답해야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의무이므로, 의무론은 좋은 결과가 예상되더라도 환자를 속이는 갑의 판단을 옳지 않다고 평가합니다.
오답은 기준을 서로 뒤바꾸거나 엉뚱한 이론에 연결한 것입니다. 의무론이 결과의 이익 때문에 옳다고 본다는 설명은 공리주의의 논리입니다. 공리주의가 의무를 어겼으므로 결과와 상관없이 옳지 않다고 본다는 설명은 의무론의 논리입니다. 공리주의가 행위자의 성품이 선하면 어떤 결과든 옳다고 본다는 설명과 덕윤리가 결과의 총량을 따진다는 설명은 각각 덕윤리와 공리주의의 기준을 섞은 것입니다. 이론의 이름보다 먼저 이 이론이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정답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의무론 가운데 칸트의 의무론은 행위가 보편적 도덕법칙에 맞는지를 따지고,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것을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할 의무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의무가 서로 부딪칠 때 어느 것을 우선할지 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 두 입장은 자주 충돌합니다. 가족이 진단을 알리지 말아 달라고 해도 환자에게는 자신의 상태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간호사는 한 이론만 따르기보다 환자의 의사, 가족의 입장, 예상되는 결과를 함께 살펴 팀 안에서 논의하고 기관의 윤리위원회 등의 도움을 받아 결정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진단명을 묻는 환자진실 전달을 두고 갈린 두 간호사의 판단
암 진단을 받고 입원한 환자 P가 간호사에게 자신의 병명을 정확히 알려 달라고 했다. 가족은 환자가 절망해 치료를 거부할까 걱정된다며 알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간호사 갑은 진단을 알리면 환자가 크게 낙담해 치료 경과가 나빠질 것이므로, 알리지 않는 편이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했다.

간호사 을은 좋은 결과가 날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환자가 묻는 말에 사실대로 답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할 의무라고 말했다. 환자를 속여서는 안 된다는 보편적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두 간호사는 팀 회의에서 서로 다른 판단 근거를 설명하며 입장을 나누었다.

## 핵심 개념

- **공리주의** — 행위가 낳는 결과의 유용성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목적론적 윤리이론이다.
- **의무론** — 결과와 무관하게 보편적인 도덕법칙과 의무를 지키는 것을 옳다고 보는 윤리이론이다.
- **덕윤리** — 행위보다 행위자의 성품과 덕을 중심으로 옳음을 판단하는 윤리이론이다.
- **보편적 의무** — 상황과 결과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누구나 지켜야 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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