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에서 간호사 M의 행동이 위반한 간호사의 법적 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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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간호관리학

## 문제

사례에서 간호사 M의 행동이 위반한 간호사의 법적 의무는?

## 보기

1. 주의의무
2. 비밀유지의무 **✔ 정답**
3. 확인의무
4. 기록의무
5. 설명·동의의무

**정답: 2**

## 해설

환자의 이름과 병명 같은 진료정보를 업무와 무관한 사람에게 말해 알려지게 한 것은 비밀유지의무 위반이다. 주의의무는 결과 예견과 회피, 확인의무는 투약·기구 점검, 기록의무는 수행 내용 작성, 설명·동의의무는 중재 전 설명과 동의에 해당하므로 사례와 다르다.

## 심화 해설

이 문제는 간호사의 법적 의무 가운데 비밀유지의무(duty of confidentiality)를 다른 의무와 구별하는 문항입니다. 간호사의 법적 의무에는 주의의무, 확인의무, 설명·동의의무, 비밀유지의무, 기록의무 등이 있으며, 사례에서 어떤 행동이 문제인지를 보고 해당 의무를 고르게 합니다. 정답은 비밀유지의무입니다.
사례의 간호사 M은 퇴근 후 가족 모임에서 오늘 병동에 입원한 이웃집 환자의 이름, 병명, 입원 사정을 이야기했고, 그 자리에 같은 동네에 사는 친척이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이웃들 사이에 퍼져 환자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환자의 이름과 병명은 간호업무 중 알게 된 진료정보이며, 환자의 동의 없이 업무와 무관한 사람이 알 수 있게 말하면 비밀유지의무를 어기게 됩니다. 병원 안팎의 공공장소, 가족 모임, 휴게실, 소셜 미디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의무와 구별하는 기준은 문제가 된 행동의 성격입니다. 주의의무(duty of care)는 환자에게 생길 수 있는 결과를 미리 내다보고 피해야 하는 의무로, 낙상 위험을 알고도 예방하지 않은 경우 등에 쓰입니다. 확인의무는 투약 전 약품과 환자를 확인하거나 기구 작동을 점검하는 의무입니다. 기록의무는 수행한 간호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하는 의무이고, 설명·동의의무는 처치 전에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의무입니다. 사례에서는 이런 장면이 보이지 않고 정보가 새어 나간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로 환자 정보를 알리는 경우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에 필요한 의료진 사이의 정보 공유나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제공은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 사례처럼 업무와 관련 없는 사람에게 환자를 알아볼 수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환자 이름이나 병명을 인계나 회의 같은 필요한 자리에서만 이야기하고, 가족이나 지인 앞, 엘리베이터와 복도, 식당에서는 환자 정보를 말하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라도 환자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알려지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필요하면 환자 이름 대신 병실 번호를 쓰거나 대화를 미루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리자는 신규 간호사 교육에서 정보 보호 사례를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가족 모임에서 한 이야기이웃 환자의 병명이 소문으로 번진 상황
간호사 M은 퇴근 후 가족 모임에서 오늘 병동에 입원한 이웃집 환자의 이름과 병명, 입원 사정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가족들끼리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 조심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는 같은 동네에 사는 친척도 있었다. M은 환자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다고 나중에 설명했다.

며칠 뒤 이웃들 사이에 그 환자가 어떤 병으로 입원했는지 소문이 퍼졌다. 환자는 병명을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다고 말해 둔 상태였고, 병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간호부는 직원이 업무 중 알게 된 진료정보를 병원 밖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 핵심 개념

- **비밀유지의무** — 진료 중 알게 된 환자의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을 의무이다.
- **주의의무** — 환자에게 생길 수 있는 결과를 예견하고 이를 피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의무이다.
- **확인의무** — 투약 전 환자와 약을 확인하고 기구 작동을 점검하는 등 확인을 소홀히 하지 않을 의무이다.
- **기록의무** — 수행한 간호 내용을 사실대로 빠짐없이 기록해야 하는 의무이다.
- **설명·동의의무** — 처치 전에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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