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에서 질 관리자가 간호사 L에게 설명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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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간호관리학

## 문제

사례에서 질 관리자가 간호사 L에게 설명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자율보고를 하더라도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대로 적용된다
2. 자율보고를 하면 오히려 행정처분이 더 무겁게 적용될 수 있다
3.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 정답**
4. 병원이 내리는 징계만 면제되고 법적 행정처분은 달라지지 않는다
5. 보고한 사실이 곧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사유가 되어 신중해야 한다

**정답: 3**

## 해설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를 자율보고한 경우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해 보고를 장려한다. 보고해도 처분이 그대로라거나 가중된다는 설명, 병원 징계만 면제된다는 설명, 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는 설명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 심화 해설

이 문제는 환자안전법이 자율보고를 장려하기 위해 둔 혜택을 사례에 적용하는 문항입니다.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사고를 보고하고 그 정보로 학습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사례의 간호사 L은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투약한 사실을 알고도 행정처분이 걱정되어 보고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보고를 막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고를 숨기면 같은 일이 되풀이되어도 원인을 알 수 없으므로, 법은 스스로 사고를 알린 사람에게 처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여 보고를 이끌어 냅니다. 자율보고(voluntary reporting)는 의료기관 종사자뿐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도 할 수 있는 보고 방식으로, 처벌이 아니라 학습을 목적으로 합니다.
오답은 제도의 취지를 거꾸로 이해한 설명입니다. 보고해도 처분이 그대로라거나 오히려 무거워진다면 아무도 보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병원 징계만 면제된다는 설명은 감면의 대상을 잘못 짚은 것으로, 감면되는 것은 법에 따른 행정처분입니다. 보고 사실이 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는 설명도 맞지 않습니다. 다만 감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출 때 적용되는 것이므로, 어떤 보고든 자동으로 면제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안전법의 보고 보호 장치는 감면 말고도 있습니다. 보고자의 의사에 반해 신원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함께 있습니다. 감면은 보고하면 처분이 줄어든다는 혜택이고, 신원 보호와 불이익 금지는 보고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게 하는 안전망입니다. 둘을 구별해 기억하면 선택지를 쉽게 가릴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관리자는 보고를 처벌의 시작이 아니라 개선의 출발점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구성원이 법이 정한 보호와 감면 제도를 알고 있어야 두려움 없이 보고하며, 보고된 사건은 시스템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해 업무 절차 개선으로 이어 가야 합니다.
정리하면 자율보고에서 기억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처분 감경이나 면제라는 혜택이 있고, 둘째, 보고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원 공개가 금지되며, 셋째, 보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이 금지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보고가 쌓이고 시스템이 개선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고를 망설이는 간호사자율보고와 처분 여부를 묻는 간호사
간호사 L은 야간 근무 중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투약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환자에게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이 일을 환자안전사고로 자율보고해야 할지 고민했다. 보고하면 자신이 면허와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게 될까 걱정되어 보고를 며칠째 미루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질 관리자는 L에게 사고는 숨기기보다 알려야 같은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고, 보고 내용은 개인을 평가하는 데 쓰지 않고 업무 절차를 고치는 데 쓴다고 안심시켰다. 이어서 환자안전법이 보고를 장려하려고 보고한 사람에게 어떤 보호와 혜택을 두고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하기로 했다. L은 설명을 모두 들은 뒤에 보고 여부를 정하겠다고 했고, 같은 병동 동료들에게도 이 제도를 알려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 핵심 개념

- **환자안전법** —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고와 학습 체계를 마련하도록 정한 법이다.
- **자율보고** — 의료기관 종사자나 환자가 환자안전사고를 스스로 보고하는 방식이다.
- **행정처분** — 법령 위반에 대해 행정기관이 내리는 자격정지 등의 처분이다.
- **환자안전사고** — 보건의료 서비스 과정에서 환자에게 안전상 문제가 생기거나 생길 뻔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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