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유형의 요양기관에서 환산지수를 인상할 때 나타나는 변화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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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간호관리학

## 문제

같은 유형의 요양기관에서 환산지수를 인상할 때 나타나는 변화로 옳은 것은?

## 보기

1. 모든 행위의 수가가 같은 비율로 올라 행위 간 상대적 비율은 그대로이다 **✔ 정답**
2. 업무량이 많은 행위의 상대가치점수만 높아져 행위 간 격차가 커진다
3. 위험도 점수가 높은 행위에서만 수가가 올라 고위험 행위가 우대된다
4. 상대가치점수 총합이 늘어나 행위별 점수 배분이 새로 정해지게 된다
5. 요양기관 종별 수가 차이가 해소되어 기관마다 수가가 같아지게 된다

**정답: 1**

## 해설

행위별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점수는 행위 간의 상대적 크기이고 환산지수는 점수를 금액으로 바꾸는 단가입니다. 같은 유형에서 환산지수를 올리면 모든 행위의 수가가 같은 비율로 오르고 행위 간 비율은 유지됩니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상대가치점수제(resource-based relative value scale)에서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의 역할을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행위별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conversion factor)를 곱해 산정합니다. 점수는 행위 간 상대적 크기를 나타내고, 환산지수는 점수 한 점을 금액으로 바꾸는 단가입니다. 같은 유형의 기관에서 환산지수를 올리면 모든 행위의 수가가 같은 비율로 오르고, 행위 간 상대적 비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대가치점수는 의료 행위에 투입되는 업무량, 진료비용(자원), 의료사고 위험도를 반영해 행위마다 정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한 행위의 점수가 다른 행위의 두 배라면, 환산지수가 얼마이든 같은 유형에서 수가도 두 배입니다. 환산지수는 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기관 단체가 수가 계약을 통해 요양기관 유형별로 정하며, 그 값이 바뀌면 수가의 전체 수준이 움직입니다. 반면 점수의 크기나 배분은 행위의 업무량과 자원 소요를 다시 평가하는 별도의 개정으로 바뀝니다.
오답 선지는 두 요소를 섞은 오해입니다. 환산지수가 오르면 업무량이 많은 행위의 점수만 올라간다는 설명은 단가와 점수를 혼동한 것입니다. 위험도가 높은 행위만 수가가 오른다는 설명은 위험도가 점수를 구성하는 요소일 뿐 환산지수와는 별개라는 점을 놓친 것입니다. 점수 총합이 늘어난다는 설명도 마찬가지로 점수가 환산지수의 영향을 받는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종별 수가 차이가 없어진다는 선지는 환산지수를 올려도 같은 유형 안에서 단가가 오를 뿐이라는 점과 맞지 않습니다. 판단은 점수는 상대적 크기, 환산지수는 금액이라는 역할 구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간호관리자는 수가 체계를 이해하면 간호 행위의 가치를 설명하고 원가와 수가의 차이를 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환산지수가 올라도 점수가 낮게 평가된 행위의 보상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으므로, 간호 업무의 업무량과 자원 소요를 근거 있게 제시하여 점수 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실제 금액은 계약과 고시를 통해 해마다 바뀌므로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 시나리오

수가 계약 논의건강보험 수가 협상을 지켜보는 병원
병원 원무팀과 간호부는 매년 건강보험 공단과 의약 단체가 수가를 협상하는 소식을 지켜본다. 수가는 의료행위에 부여한 상대가치점수에 일정한 금액 단가를 곱하여 정해진다고 간호부 교육 자료에도 소개되어 있다. 올해는 병원이 속한 요양기관 유형의 계약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이다.

간호부 과장은 진료비가 달라지면 병원 재정과 간호 인력 투자에도 영향이 있으리라 보고 협상 내용을 부서장들에게 설명했다. 부서장들은 어떤 항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분하여 알고 싶어 했고, 과장은 결과가 나오면 설명 자료를 만들어 공유하기로 했다.

## 핵심 개념

- **수가** —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가격이다.
- **상대가치점수** — 의료행위 사이의 업무량과 위험도 등을 비교한 상대적 크기이다.
- **환산지수** — 상대가치점수를 금액으로 바꾸는 단가로 수가 산정에 곱한다.
- **요양기관** —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 의원 등의 의료기관이다.
- **진료비** — 환자가 받은 진료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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