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나 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해도 되는가’를 기준으로 행위를 판단하는 윤리이론의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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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간호관리학

## 문제

‘누구나 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해도 되는가’를 기준으로 행위를 판단하는 윤리이론의 입장은?

## 보기

1. 행위로 얻는 이익이 가장 큰 쪽을 옳다고 본다
2. 관계와 맥락 속의 돌봄 책임을 판단의 중심에 둔다
3. 결과와 관계없이 보편화할 수 있는 도덕 법칙에 맞아야 옳다고 본다 **✔ 정답**
4. 행위자가 덕성을 갖추면 구체적 행위는 따로 따지지 않는다
5. 시대와 문화에 따라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달라진다고 본다

**정답: 3**

## 해설

의무론은 칸트에게서 비롯된 입장으로 행위의 옳음을 결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따를 수 있는 보편적 도덕 법칙에 맞는지로 판단한다. 질문의 기준이 이 보편화 가능성이다. 이익 중심은 공리주의, 돌봄 중심은 배려윤리, 성품 중심은 덕윤리, 상대적 기준은 윤리적 상대주의이다.

## 심화 해설

이 문제는 ‘누구나 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이 어느 윤리이론의 기준인지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칸트(Kant)의 정언명령, 즉 내가 따르는 행동 원칙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 법칙이 되어도 괜찮은지 따져 보라는 요구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행위의 옳음을 결과가 아니라 행위가 따르는 규칙과 의무에 두는 이론이 의무론(deontology)입니다.
의무론에서는 행위가 좋은 결과를 낳더라도 보편화할 수 없는 행동이라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은 모두가 해도 되는 행동이 아니므로 결과가 이롭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인간을 목적으로 대해야 하고 수단으로만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의무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의무론은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일반 원칙을 제시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른 이론과 대비해 정리해 두겠습니다. 공리주의(utilitarianism)는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이라는 결과로 판단하므로 의무론과 정반대에 놓입니다. 배려윤리(ethics of care)는 보편 법칙보다 관계와 맥락 속의 돌봄과 책임을 중시하며 간호 분야에서 자주 거론됩니다. 덕윤리(virtue ethics)는 행위 자체보다 행위자가 갖춘 성품과 덕을 강조합니다. 윤리적 상대주의는 도덕 기준이 사회와 시대에 따라 다르다고 보는 입장으로, 보편 법칙을 전제하는 의무론과 맞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의무론의 장점은 환자의 권리와 약속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게 해 일관성을 준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의무끼리 충돌할 때, 예를 들어 비밀유지와 위험 신고가 부딪칠 때 해결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 윤리적 의사결정에서는 한 이론만 쓰지 않고 윤리원칙과 법적 기준을 함께 고려하며 윤리위원회와 상의합니다.
시험에서는 이론의 이름이 직접 나오지 않고 판단 기준만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의 이익으로 판단하면 공리주의, 보편 법칙이나 의무로 판단하면 의무론, 관계와 돌봄으로 판단하면 배려윤리, 성품으로 판단하면 덕윤리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판단 기준이 결과인지, 규칙인지, 관계인지, 성품인지만 구별해도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윤리위원회 사례 토의오류 사실의 설명 여부를 다룬 윤리 토의
병원 윤리위원회는 투약 오류가 발생한 환자의 가족에게 사실을 설명할지 여부를 다룬 사례를 토의했다. 담당 간호사는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워 갈등했고, 위원회는 간호사의 윤리적 갈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례 검토 형식을 갖추었다.

위원들은 사례를 읽고 각자 의견을 말했으며, 위원회는 각 위원이 어떤 판단 기준을 사용했는지 구분하여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다. 위원회는 간호사에게 윤리이론별 시사점을 정리한 문서를 제공하고, 같은 상황이 다시 생겼을 때 참고하도록 한 쪽짜리 안내문도 만들기로 했다.

## 핵심 개념

- **윤리이론** —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 **의무론** — 결과와 관계없이 보편적 도덕 법칙에 맞는 행위를 옳다고 보는 입장이다.
- **공리주의** — 행위가 낳는 결과의 유용성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입장이다.
- **배려윤리** — 관계와 맥락 속의 돌봄 책임을 판단의 중심에 두는 입장이다.
- **덕윤리** — 행위자의 성품과 덕성을 윤리 판단의 중심에 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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