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이 회복 가능성 기준을 규정으로 정해 모든 환자에게 일관되게 적용한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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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간호관리학

## 문제

병원이 회복 가능성 기준을 규정으로 정해 모든 환자에게 일관되게 적용한 입장은?

## 보기

1. 행위공리주의
2. 규칙공리주의 **✔ 정답**
3. 정언명령에 따른 의무론
4. 성품을 중시하는 덕윤리
5. 관계를 중시하는 돌봄윤리

**정답: 2**

## 해설

공리주의는 행위의 결과로 옳음을 판단하며, 개별 행위마다 이익을 계산하면 행위공리주의, 전체 이익을 높이는 규칙을 정해 따르면 규칙공리주의입니다. 회복 가능성 기준을 규정으로 정해 예외 없이 적용한 것은 규칙공리주의입니다. 의무론, 덕윤리, 돌봄윤리는 결과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공리주의(utilitarianism)의 두 유형인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를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규칙공리주의이며, 전체 이익을 높이는 기준을 규정으로 정해 일관되게 따르는 입장입니다.
공리주의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결과로 판단하며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론적 윤리이론입니다. 효용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두 유형으로 나눕니다. 행위공리주의(act utilitarianism)는 개별 행위마다 그 상황에서 결과의 이익을 계산해 판단합니다. 규칙공리주의(rule utilitarianism)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가장 크게 하는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에 맞는 행위를 옳다고 봅니다. 사례의 위원회는 병상이 날 때마다 순간의 이익을 따지자는 방식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로 접고, 회복 가능성 기준을 규정으로 미리 정해 모든 환자에게 일관되게 적용하기로 했으므로 규칙공리주의입니다.
오답을 가려 보겠습니다. 행위공리주의는 사례에서 접은 방식에 해당합니다. 정언명령에 따른 의무론은 결과와 관계없이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따르는 입장이어서 회복 가능성이라는 결과를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덕윤리는 행위자의 성품에, 돌봄윤리는 관계와 맥락에 주목하므로 규정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입장과 거리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규정과 규칙이라는 말에서 의무론을 고르기 쉬운데, 의무론의 규칙은 결과와 상관없이 지켜야 하는 의무이고 규칙공리주의의 규칙은 결과의 이익을 높이기 때문에 정해졌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례의 규정은 회복 가능성이라는 결과를 근거로 하므로 공리주의입니다.
현장에서 자원 배분 규정을 만들 때는 규정의 근거와 예외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윤리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규정이 소수 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지, 규정에 따라 밀린 환자에게 대안 치료와 재평가 기회를 주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규칙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주지만 개별 상황의 특수성을 놓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상황마다 이익을 따지면 행위공리주의, 이익을 높이는 규칙을 정해 따르면 규칙공리주의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정직 규칙을 지키는 편이 결국 최대 행복을 낳는다고 보는 입장도 규칙공리주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감염병 유행기 병상 배정한정된 병상을 두고 기준을 정하는 관리자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병원의 격리 병상이 4개만 남았는데 입원을 기다리는 환자는 9명이다. 간호본부장은 한정된 병상을 어떻게 나눌지 기준을 정해야 하며, 모든 환자의 입원 요청이 정당하다는 점도 알고 있다. 병원은 병상 배정 기준이 없어 현장 혼선을 겪고 있다.

윤리위원회는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전체 환자의 이익을 가장 크게 하는 결과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처음에는 병상이 날 때마다 담당 의료진이 그 순간의 이익을 따져 정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사람마다 판단이 달라 혼선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원회는 결국 회복 가능성 기준을 규정으로 미리 정하고 모든 환자에게 일관되게 적용하기로 결론을 냈다. 규정은 병원 누리집에도 공개한다.

## 핵심 개념

- **공리주의** — 행위의 옳음을 결과로 판단해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윤리이론이다.
- **행위공리주의** — 개별 행위마다 그 결과의 이익을 계산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공리주의이다.
- **규칙공리주의** — 전체 이익을 가장 크게 하는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을 따르는 행위가 옳다고 보는 공리주의이다.
- **의무론** — 결과와 관계없이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와 규칙에 따라 행위의 옳음을 판단하는 윤리이론이다.
- **격리 병상** —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 다른 환자와 분리해 입원시키는 음압 등의 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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