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에서 간호사의 과실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법적 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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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간호관리학

## 문제

이 사건에서 간호사의 과실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법적 의무는?

## 보기

1. 설명 및 동의 의무: 약의 효과와 주의점을 환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2. 비밀유지 의무: 환자의 투약 정보를 같은 병실의 다른 환자에게 말했다
3. 확인 의무: 투약 전 환자와 처방 내용을 점검하는 절차를 생략했다 **✔ 정답**
4. 기록 의무: 투여한 약의 이름과 시간을 간호기록에 남기지 않았다
5. 응급처치 의무: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처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

**정답: 3**

## 해설

확인 의무는 투약 전에 환자, 약명, 용량, 경로, 시간 등이 처방과 일치하는지 점검할 의무이다. 사례의 간호사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침상 위치만 보고 투여해 환자 대조를 생략했으므로 이 의무를 위반했다. 설명, 비밀유지, 기록, 응급처치는 사례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

## 심화 해설

이 문제는 사례에서 간호사가 위반한 법적 의무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법적 의무는 크게 주의 의무, 확인 의무, 설명 및 동의 의무, 비밀유지 의무, 기록 의무 등으로 나누어 학습합니다. 사례의 간호사는 이름이 비슷한 두 환자 중 이름을 부르지 않고 침상 위치만 보고 약을 투여했습니다. 환자와 처방 내용을 대조하지 않아 다른 환자에게 혈압약이 들어갔으므로 확인 의무(duty to confirm) 위반입니다.
확인 의무는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대상자와 처방 내용이 맞는지, 약품과 용량, 투여 경로, 시간이 정확한지 점검해야 할 의무입니다. 투약에서는 흔히 정확한 대상자, 약, 용량, 경로, 시간을 확인하는 것으로 요약하며, 환자 확인은 환자에게 이름을 직접 말하게 하고 팔찌의 등록번호나 생년월일을 대조하는 것처럼 두 가지 이상의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침상 위치나 병실 호수는 환자 확인 지표로 쓰지 않습니다.
다른 의무와도 구별해야 합니다. 설명 및 동의 의무는 처치의 목적과 방법, 위험을 환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의무이며, 이 사례의 간호사는 약의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비밀유지 의무는 환자 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알리지 않을 의무이고, 기록 의무는 간호 내용을 정확하고 시기에 맞게 남길 의무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모두 문제가 없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름이 비슷한 환자를 같은 병실에 배정하지 않거나 이름 유사 환자 표시를 붙이는 방법으로 위험을 낮춥니다. 그러나 최종 방어선은 간호사가 매번 두 가지 이상의 지표로 환자를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바쁜 상황에서도 이 절차를 생략하면 사고가 났을 때 확인 의무 위반으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간호사의 의무를 구별하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처치 전에 맞는지 점검했는가는 확인 의무, 목적과 위험을 알리고 동의를 구했는가는 설명 및 동의 의무, 환자 정보를 지켰는가는 비밀유지 의무, 간호 내용을 남겼는가는 기록 의무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사례에 어떤 행동이 있었고 어떤 행동이 없었는지를 먼저 표시해 두면 위반한 의무를 정확히 찾을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투약 환자 오인 사건이름이 비슷한 두 환자의 약이 바뀐 상황
4인실에 이름이 비슷한 두 환자가 입원해 있다. 간호사는 약의 효과와 주의점을 설명했고 투약 뒤 간호기록도 마쳤지만, 병실에서 환자 이름을 묻거나 부르지 않고 침상 위치만 보고 혈압약을 투여했다. 환자 팔찌와 처방을 대조하는 절차는 생략되었다. 두 환자는 이름이 한 글자만 달랐고 침상 표지도 눈에 잘 띄지 않았다.

투여받은 환자는 다른 환자의 약이었음이 뒤늦게 드러났고 저혈압으로 어지러움을 호소해 즉시 응급 처치를 받았다. 처방 자체에는 오류가 없었으며, 병원은 이 사건에서 간호사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사고 직후 병원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관련 기록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 핵심 개념

- **확인 의무** — 투약 전 환자·약명·용량·경로·시간이 처방과 맞는지 점검해야 하는 법적 의무이다.
- **설명 및 동의 의무** — 처치의 목적과 위험을 환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의무이다.
- **비밀유지 의무** — 업무 중 알게 된 환자 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알리지 않을 의무이다.
- **기록 의무** — 간호 내용과 환자 반응을 정확하고 시기에 맞게 간호기록에 남길 의무이다.
- **저혈압** — 혈압이 정상보다 낮아져 어지러움 등을 일으키는 상태로 혈압약 과다 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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