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의 수립 근거가 되는 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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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지역사회간호학

## 문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의 수립 근거가 되는 법률은?

## 보기

1. 국민건강증진법 **✔ 정답**
2. 지역보건법
3. 보건의료기본법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국민건강보험법

**정답: 1**

## 해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건강증진 계획이며 제5차 계획이 HP2030이다. 지역보건법은 지역보건의료계획,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관리, 건강보험법은 보험 급여,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 전반의 기본 원칙을 다룬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의 정답은 국민건강증진법입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National Health Plan)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일정 기간의 목표와 추진 전략을 정리한 중장기 계획입니다. 지금 시행 중인 제5차 계획이 HP2030이며, 이 계획을 수립하는 법적 근거를 묻는 문항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 의식을 높이고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계획에는 건강 목표와 추진 전략, 재원 계획 등이 담깁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의 건강증진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합니다.
다른 법과 구별해 보겠습니다. 「지역보건법」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같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시·도, 시·군·구가 4년마다 세우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다룹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의 기본 이념,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는 기본법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의 신고, 격리, 예방접종을 규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보험료, 급여를 규정합니다. 법의 이름에 건강증진이 들어 있는지, 계획을 누가 수립하는지를 함께 보면 구별하기 쉽습니다.
현장에서는 지역사회 간호사가 국가 계획의 목표와 우선 과제를 이해한 뒤 지역 실정에 맞게 사업으로 풀어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국가 계획이 제시한 목표 가운데 지역의 건강 수준과 격차를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결해 사업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개정되면 근거 법과 계획 주기, 핵심 목표가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시험에서는 법 이름과 기능을 짝지어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건강증진은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 체계는 지역보건법, 보건의료 전반의 기본 이념은 보건의료기본법, 감염병 관리는 감염병예방법, 보험 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연결하십시오. 이렇게 짝을 지으면 비슷한 이름의 법이 선택지에 함께 나와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지역 건강계획 연수국가계획과 법적 근거 이해
시·군 보건소 기획 담당자들이 모여 지역 건강계획을 세우는 연수를 받았다. 강사는 지역의 계획이 국가 차원의 건강증진 방향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현재 시행 중인 HP2030의 목표와 구성을 개괄했다.

연수생들은 국가 계획과 지역 계획이 각각 어떤 법률에 근거하는지 구분하는 활동을 했다. 건강증진, 지역보건, 감염병 관리, 건강보험, 보건의료 전반을 다루는 법이 서로 다른 계획과 연결된다는 점을 표로 정리했다. 강사는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근거를 정확히 알아야 지역 계획서를 쓸 때 근거를 바르게 적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핵심 개념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국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건강증진 중장기 계획
- **HP2030**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제5차 계획으로 2030년까지의 국가 건강 목표를 담은 계획
- **지역보건의료계획** — 시·군·구가 지역 보건의료 수요에 맞춰 세우는 계획
- **보건의료기본법** — 보건의료의 기본 이념과 국민의 권리·의무, 국가 책임을 정한 기본 법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막고 환자 관리와 신고 체계를 정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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