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평적 형평성의 원칙을 적용한 방문 영양관리 대상자 선정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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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지역사회간호학

## 문제

수평적 형평성의 원칙을 적용한 방문 영양관리 대상자 선정 방법은?

## 보기

1. 소득이 낮은 동에 사는 주민만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청한 순서대로 접수하여 선착순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소득이 낮을수록 서비스 횟수를 더 많이 배정하여 제공한다
4. 필요가 같으면 소득과 거주 동에 관계없이 같은 서비스를 준다 **✔ 정답**
5. 동마다 같은 수의 대상자를 배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 4**

## 해설

수평적 형평성은 보건의료 필요가 같은 사람을 소득이나 거주지 같은 조건과 관계없이 똑같이 대우하는 원칙이다. 영양 불량 위험 점수가 같으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해당한다. 필요가 큰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 것은 수직적 형평성이고, 선착순이나 동별 균등 배정은 필요를 반영하지 못한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의 정답은 필요가 같으면 소득과 거주 동에 관계없이 같은 서비스를 주는 방법입니다. 건강형평성(health equity)은 사회적으로 불리한 집단이 건강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려는 가치이며, 평등(equality)과 구별됩니다. 형평성은 다시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으로 나누며, 문항은 그중 수평적 형평성을 적용하는 능력을 묻습니다.
수평적 형평성(horizontal equity)은 보건의료 필요가 같은 사람을 같게 대우한다는 원칙입니다. 영양 불량 위험 점수가 같은 두 노인이 있다면 소득이 낮든 높든, 어느 동에 살든 같은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 수직적 형평성(vertical equity)은 필요가 다른 사람을 다르게 대우한다는 원칙으로, 필요가 큰 사람에게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낮아 어려움이 큰 집단에 서비스를 더 많이 배정하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원칙은 서로 대립하지 않고, 필요가 같은 사람은 같게 필요가 다르면 다르게 대우한다는 하나의 형평성을 이루는 두 측면입니다.
오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이 낮은 동의 주민만 대상으로 하면 같은 필요를 가진 다른 동 주민이 제외되어 수평적 형평성을 해칩니다. 선착순 접수는 필요가 아니라 신청 시점이 기준이 되므로 정보에 밝고 움직이기 쉬운 사람이 유리해집니다. 동마다 같은 수를 배정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공평해 보이지만 동별 필요의 차이를 무시합니다. 소득에 따라 횟수를 달리하는 것은 수직적 형평성이어서 이 문항의 정답이 아닙니다. 필요가 같은지를 먼저 보고, 같으면 같게, 다르면 다르게 대우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는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할 때 객관적인 선별 도구와 점수 기준을 사용하고, 기준을 공개하여 주민이 납득하게 해야 합니다. 선정 이후에도 서비스 이용률이 소득이나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접근이 어려운 집단에는 방문이나 교통 지원 같은 추가 방법을 마련해 실질적인 형평성을 높이십시오.
한편 형평성은 결과의 형평까지 확인해야 완성됩니다. 서비스를 같은 기준으로 제공한 뒤 소득이나 지역별 이용률과 건강 결과의 차이를 점검하여 격차가 남아 있으면 수직적 형평성의 관점에서 추가 지원을 검토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방문 영양관리 대상자 선정필요가 같은 주민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B구 보건소는 영양 불량 위험이 있는 노인에게 방문 영양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 예산이 한정되어 모든 노인에게 제공할 수 없으므로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해야 한다. 간호사는 선별 도구로 영양 불량 위험 점수를 산출하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영양 상태가 나쁘다.

구에는 소득이 낮은 가구가 많은 동과 중간 소득의 동이 섞여 있다. 일부 위원은 소득이 낮은 동만 대상으로 하자고 하였고 다른 위원은 신청 순서대로 받자고 하였다. 간호사는 건강형평성의 수평적 형평성을 적용하여 필요가 같은 주민이 같은 서비스를 받도록 기준을 정하려 한다.

## 핵심 개념

- **수평적 형평성** — 보건의료 필요가 같은 사람을 조건과 관계없이 똑같이 대우하는 원칙이다.
- **수직적 형평성** — 필요가 다른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여 필요가 큰 사람에게 더 많이 배분하는 원칙이다.
- **영양 불량 위험** — 섭취 부족 등으로 영양 상태가 나빠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다.
- **선착순** — 신청한 순서대로 앞선 사람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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