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비례적 보편주의 접근에 해당하는 사업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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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지역사회간호학

## 문제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비례적 보편주의 접근에 해당하는 사업 방식은?

## 보기

1. 모든 주민에게 동일한 내용과 강도로 사업을 제공한다
2.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되 취약할수록 지원 강도를 높인다 **✔ 정답**
3. 이용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이용량을 조절한다
4. 건강 행동의 변화 책임을 개인에게 두고 정보만 제공한다
5. 소득이 낮은 하위 집단만 선별하여 사업을 제공한다

**정답: 2**

## 해설

비례적 보편주의는 모든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되 불리한 집단일수록 필요에 비례해 지원의 규모와 강도를 높이는 접근이다. 모두에게 같은 수준을 주면 격차가 남고, 취약집단만 대상으로 하면 낙인과 누락 문제가 생긴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의 정답은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되 취약할수록 지원 강도를 높인다는 설명입니다. 비례적 보편주의(proportionate universalism)는 건강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서비스를 전체 주민에게 제공하면서도,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할수록 필요한 만큼 더 많이 지원하는 접근입니다. 보편적 제공으로 낙인을 줄이고 누락을 막으면서, 지원의 크기는 필요에 비례하도록 달리하여 격차를 좁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이런 접근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건강 수준은 소득이 낮을수록 점점 나빠지는 사회적 경사(social gradient)를 보이는데, 모두에게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출발선이 불리한 집단은 이용 능력과 필요가 커도 같은 몫만 받게 되어 격차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대로 가장 취약한 집단만 골라 지원하면 그 바로 위 계층은 대상에서 빠지고, 지원받는 사람은 낙인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례적 보편주의는 이 두 가지 한계를 함께 보완합니다.
선택지를 대비해 보겠습니다. 모든 주민에게 동일하게 제공하는 방식은 형식적 평등(equality)에 가깝고 형평성(equity)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소득 하위 집단만 선별하는 방식은 표적 접근(targeted approach)입니다. 이용자 부담으로 이용량을 조절하는 방식은 시장 중심 접근이어서 저소득층의 이용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건강행태 변화를 개인 책임으로만 보는 접근은 소득, 주거, 교육 같은 사회적 결정요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합니다. 형평성은 같은 몫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맞게 나누는 것이라는 점을 구분하십시오.
현장에서 지역사회간호사는 사업을 설계할 때 전체 주민에게 문을 열어 두되 취약계층의 참여를 막는 장벽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방문, 야간 운영, 교통 지원, 쉬운 안내처럼 취약집단에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하고, 사업 평가에서는 전체 평균뿐 아니라 집단 간 격차가 줄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형평성과 평등, 보편적 접근과 표적 접근을 한 쌍으로 묻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 용어의 핵심 어구를 짧게 정리해 두십시오. 보편적 접근은 모두에게 같은 것을, 표적 접근은 취약집단에게만, 비례적 보편주의는 모두에게 하되 필요에 비례하여 라는 한 줄 요약이 도움이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건강불평등 해소 사업 구상지원 방식에 대한 팀 토론
보건소 건강증진팀은 지역의 건강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새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통계를 보니 소득이 낮은 동네일수록 검진 수검률이 낮아, 팀은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제공해야 격차가 줄어들지 고민했다.

팀원들은 사업 제공 방식의 후보를 여러 개 놓고 의견이 갈렸다. 어떤 팀원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했고, 어떤 팀원은 취약집단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팀장은 3가지 이상의 방식을 대상 범위와 지원 강도의 관점에서 비교한 표를 만들어 다음 회의에서 검토하자고 했다.

## 핵심 개념

- **건강불평등** — 사회적 요인에 따라 집단 간 건강 수준의 체계적 격차가 생기는 현상
- **비례적 보편주의** — 모두를 대상으로 하되 취약할수록 지원 강도를 높이는 접근
- **취약집단** — 소득, 교육 등에서 불리해 건강 위험이 크고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집단
- **낙인** —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유로 부정적 시선이 생기는 일
- **지원 강도** — 사업에서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양과 깊이, 자원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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