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의료비 재원 구성에서 공공재원 비중이 비교 대상국보다 낮은 나라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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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지역사회간호학

## 문제

경상의료비 재원 구성에서 공공재원 비중이 비교 대상국보다 낮은 나라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공적 보장 범위가 넓어 가계가 내는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다
2. 본인부담과 민간보험 등 민간재원이 차지하는 몫이 상대적으로 크다 **✔ 정답**
3. 모든 소득 계층이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고르게 보장된다
4. 국민 한 사람당 의료기관 이용 횟수가 비교 대상국보다 적게 나타난다
5. 국가 전체의 의료비 총액이 비교 대상국보다 작게 나타난다

**정답: 2**

## 해설

공공재원은 정부 재정과 사회보장기금으로 조달하는 몫이므로, 비중이 낮으면 그 나머지를 민간재원, 곧 가계의 본인부담과 민간보험이 채운다. 따라서 가계가 직접 내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비중은 구성 비율일 뿐 의료비 총액이나 이용량을 말해 주지 않는다는 점이 함정이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의 정답은 본인부담과 민간보험 등 민간재원이 차지하는 몫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해석입니다. 경상의료비(current health expenditure)는 재원별로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으로 나누는데, 공공재원은 정부 재정과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장기금이고 민간재원은 가계가 직접 내는 본인부담과 민간보험료입니다. 두 재원의 비중을 합치면 전체가 되므로 공공재원 비중이 낮다는 말은 민간재원 비중이 높다는 말과 같습니다.
재원 구성을 읽는 핵심은 누가 비용을 내는가입니다. 공공재원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는 아픈 사람이 병원에서 내는 돈이 적고 보험 제도가 대신 부담합니다. 반대로 공공재원 비중이 낮은 나라에서는 같은 의료를 이용해도 가계가 직접 내는 금액이 커져서 의료비 때문에 진료를 미루거나 가계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공공재원 비중은 의료비 부담의 공평성을 가늠하는 대표 지표로 쓰입니다.
오답 보기는 재원 구성 비율과 다른 개념을 섞어 놓은 것입니다. 비중은 전체를 100으로 보았을 때의 구성 비율이므로 의료비 총액이 큰지 작은지는 알려 주지 않습니다. 의료기관 이용 횟수도 비중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접근성이 고르게 보장된다는 해석은 공공재원 비중이 높은 경우에 더 가깝습니다. 비중이 낮은데 보장이 넓다고 읽으면 방향을 거꾸로 해석한 것입니다.
자료 해석형 문항에서는 먼저 표나 문장에서 무엇의 비중인지, 비교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인하십시오. 이 문항처럼 한 항목이 낮다고 하면 나머지 항목이 높다는 관계를 먼저 떠올리면 쉽습니다. 총액, 1인당 지출,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은 서로 다른 지표이므로 문장에 없는 정보를 끌어와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역사회간호사는 이 지표를 통해 주민이 느끼는 의료비 부담의 구조적 원인을 이해하고, 본인부담이 큰 취약계층에게 의료급여, 본인부담 경감 제도, 보건소 서비스를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재원 구성이 달라지면 주민이 의료를 이용하는 방식도 달라지므로, 정책을 설명할 때는 숫자의 방향과 그것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말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료비 재원 비교OECD 평균과 비교한 A국의 재원 구성
보건소 간호사는 주민 보건정책 교육을 위해 A국의 경상의료비 재원 구성을 정리하였다. 경상의료비는 한 해 동안 국민이 보건의료서비스와 재화를 소비하는 데 쓴 지출의 합계이며, 재원에 따라 정부 재정과 사회보장기금으로 이루어진 공공재원과 가계와 보험이 내는 민간재원으로 나눈다.

정리한 자료를 보면 A국은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낮았고, 환자가 병원과 약국에서 직접 내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비교 대상국보다 컸다. 교육에 참석한 주민들은 이 결과가 가계 형편과 의료 이용에 어떤 의미인지 물었고, 간호사는 재원 구성이 보장 수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하기로 하였다.

## 핵심 개념

- **경상의료비** — 한 해 동안 국민이 보건의료서비스와 재화를 소비하는 데 쓴 지출의 합계이다.
- **공공재원** — 정부 재정과 사회보장기금처럼 공적 제도를 통해 조달되는 의료비 재원이다.
- **민간재원** — 가계가 직접 내는 금액과 민간보험료처럼 민간에서 조달되는 의료비 재원이다.
- **본인부담** — 의료를 이용할 때 이용자가 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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