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차보건의료의 지불부담능력 원칙에 따라 간호사가 사업 전환 시 가장 중시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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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지역사회간호학

## 문제

일차보건의료의 지불부담능력 원칙에 따라 간호사가 사업 전환 시 가장 중시할 것은?

## 보기

1. 주민과 지방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비용 수준에서 운영한다 **✔ 정답**
2.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신 고가 장비를 우선 갖추어 운영한다
3. 외부 후원 기관을 더 확보하여 앞으로도 전액 무료로 계속 제공한다
4. 소득이 낮은 주민만 대상으로 정하여 비용 부담이 적도록 운영한다
5. 가장 값싼 약품만 남기고 나머지 서비스는 중단하여 비용을 줄인다

**정답: 1**

## 해설

지불부담능력은 지역사회와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일차보건의료의 접근 원칙이다. 외부 지원이 끝나는 상황에서는 주민의 소액 부담과 지방 예산으로 계속 운영 가능한지가 기준이다. 고가 장비, 후원 의존, 대상 제한, 최저가 선택은 이 원칙을 오해한 것이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일차보건의료(primary health care)의 접근 원칙 가운데 지불부담능력(affordability)을 실제 운영 결정에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주민과 지방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비용 수준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의 핵심은 비용을 무조건 낮추거나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가 지속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일차보건의료는 1978년 알마아타 선언에서 제시된 개념으로, 지역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든 주민에게 필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접근 원칙으로는 접근성, 수용성, 주민참여, 지불부담능력, 상호협조 등이 거론됩니다. 지불부담능력은 이 가운데 경제적 측면을 맡아, 지역사회와 국가의 경제 수준에서 지속할 수 있는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례에서 외부 지원은 곧 끝나므로, 지원에 기대는 무료 운영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낼 수 있는 소액의 부담과 군청이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을 합쳐 계속 운영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최신 고가 장비를 먼저 갖추는 것은 질은 높일 수 있어도 유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저소득층만으로 대상을 한정하면 다른 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가장 값싼 약만 남기는 것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줄이는 것이므로 비용 수준 맞추기와 다릅니다.
시험에서는 지불부담능력을 소득 수준에 맞춘 본인부담금 조정이나 주민이 부담할 수 있는 비용으로 사업 운영하기처럼 다양한 사례로 묻습니다. 어떤 사례든 지속 가능한 비용인지, 주민이 부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간호사는 사업 비용을 정할 때 주민 대표와 지방정부 담당자가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민참여 원칙도 살려야 합니다. 비용을 정한 뒤에는 이용률 변화를 살펴 비용 때문에 이용을 포기하는 주민이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감면 제도나 다른 지원과 연결해 접근성을 지켜야 합니다.
정리하면 접근성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지불부담능력은 그 서비스를 누가 얼마의 비용으로 계속 감당할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두 원칙은 함께 점검해야 서비스가 오래 유지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무료 의약품 사업 전환외부 지원 종료 후 운영 방식 검토
해외 단체의 지원으로 도서 지역 보건진료소에서 기본 의약품을 주민에게 무료로 제공해 왔다. 지원이 올해 말 끝나면서 진료소 간호사는 사업을 이어 갈 방법을 주민 대표와 군청 담당자와 함께 논의하고 있다. 회의에는 마을 이장과 보건진료소 직원도 함께 참석하였다. 주민은 약이 꼭 필요하며 소액이면 낼 수 있다고 말하였다.

군청은 사업비 일부를 지방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으나 전액을 맡기에는 어렵다고 하였다. 한 주민은 외부 지원을 더 받아 오자고 하였고, 다른 주민은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약만 남기자고 하였다. 간호사는 일차보건의료의 접근 원칙에 맞게 새 운영안을 정리하려 한다.

## 핵심 개념

- **일차보건의료** — 지역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든 주민에게 필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 의료
- **지불부담능력** — 지역사회와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접근 원칙
- **접근성** — 지리적, 경제적 장벽 없이 모든 주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 **주민참여** — 서비스 계획과 운영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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