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 선택의 자유와 서비스 수준은 유지하되 A국이 우선 보완해야 할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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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지역사회간호학

## 문제

의료기관 선택의 자유와 서비스 수준은 유지하되 A국이 우선 보완해야 할 과제는?

## 보기

1. 국가가 의료기관을 직접 운영하고 의료인을 공무원으로 전환한다
2. 의료비 상승을 억제할 지불제도와 이용의 적정성 관리를 도입한다 **✔ 정답**
3. 서비스 질 평가 기준을 강화하여 의료 수준을 한 단계 높인다
4. 거주지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만 이용하도록 제한한다
5. 의료인 양성 규모를 확대하여 의료서비스 공급량을 늘린다

**정답: 2**

## 해설

프라이의 자유방임형은 민간 중심으로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고 서비스 질이 높지만 의료비 통제가 약하다. A국은 질과 선택권은 이미 충족되었고 의료비만 급증하므로 지불제도와 이용 적정성 관리가 우선이다. 공급 확대와 질 평가는 비용 문제를 풀지 못한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의 정답은 의료비 상승을 억제할 지불제도와 이용의 적정성 관리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프라이(Fry)는 보건의료체계를 정부 개입 정도에 따라 자유방임형, 사회보장형, 사회주의형으로 나누었습니다. 자유방임형은 의료를 시장에 맡겨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선택이 자유롭고 서비스 수준이 높지만, 비용 통제가 약하고 의료비 부담이 크며 지역과 계층 간 불균형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문항이 상 난이도인 이유는 자유방임형의 단점 가운데 무엇이 지금 시급한지를 가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점으로는 의료비 증가,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 소외 계층의 접근성 저하가 있는데, 자료에서는 지역 간 분포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하였고 의료비만 급증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접근성이나 형평성을 높이는 공공기관 확충이 아니라 비용 통제 장치가 우선입니다. 또한 선택의 자유와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이를 해치는 방법은 제외됩니다.
선택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국가가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의료인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사회주의형의 특성이며 민간 중심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거주지 지정 의료기관만 이용하게 하면 비용은 줄 수 있어도 선택의 자유가 사라집니다. 질 평가 강화는 이미 높은 서비스 수준을 더 올리는 일이어서 비용 문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의료인 양성을 늘려 공급을 확대하면 진료량과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료비를 억제하는 대표 수단으로는 포괄수가제나 총액계약제 같은 지불제도 개편, 진료 내용의 심사와 평가를 통한 적정성 관리, 본인부담 설계, 1차 의료 강화가 있습니다. 행위별수가제처럼 진료를 많이 할수록 보수가 늘어나는 방식은 과잉진료를 부추기므로, 이를 정해진 금액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 방향입니다.
현장에서 지역사회간호사는 체계 유형별 장단점을 알고 지역의 문제에 맞는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비용이 문제인 체계에서는 불필요한 입원과 재입원을 줄이는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 중요하고, 접근성이 문제인 체계에서는 공공보건기관과 방문 서비스를 늘려야 합니다. 문제의 종류를 먼저 확인한 뒤 해결책을 고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A국 의료체계 개편민간 중심 체계의 의료비 급증 검토
A국은 병원 대부분이 민간 소유이고 환자가 의료기관과 의사를 직접 선택한다. 첨단 장비와 전문 인력이 풍부하여 국민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고, 지역 간 의료자원 분포에도 큰 차이가 없다. 정부는 의료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민간 시장에 맡기는 편이다.

그러나 최근 5년간 1인당 의료비가 연평균 9%씩 늘어 가계와 보험 재정의 부담이 커졌다. 진료를 많이 할수록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여서 검사와 처치의 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현재 장점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비 상승을 먼저 다스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 대부분이 민간보험에 가입해 있어 병원 이용에 큰 제약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 보건당국은 해외 사례도 참고하되 자국 체계의 장점을 지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 핵심 개념

- **자유방임형** — 의료를 시장에 맡기고 정부 개입을 최소화한 체계로, 선택의 자유와 서비스 질은 높으나 의료비 통제가 약하다.
- **사회주의형** — 국가가 의료기관을 직접 소유·운영하고 의료인이 공무원인 체계로, 접근성은 좋으나 선택권이 제한된다.
- **지불제도** —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진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의료비 증가와 진료 행태에 큰 영향을 준다.
- **적정성 관리** —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의료 이용이 없도록 진료의 필요성과 양을 점검하여 관리하는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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