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자료에서 A국 국민의료비 증가를 가장 잘 설명하는 요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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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지역사회간호학

## 문제

다음 자료에서 A국 국민의료비 증가를 가장 잘 설명하는 요인은?

## 보기

1. 공공 건강증진사업이 늘어 의료 이용이 줄어든 것
2. 포괄수가제 적용 질병군이 늘어 입원 진료비가 억제된 것
3. 본인부담률이 올라 경증 질환의 외래 이용이 줄어든 것
4. 노인 인구가 늘고 만성질환으로 의료 이용이 증가한 것 **✔ 정답**
5. 의료기관 수가 줄어 제공되는 서비스 양이 감소한 것

**정답: 4**

## 해설

국민의료비는 인구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고 만성질환 이용이 증가할 때 오른다. 자료에서 65세 이상 비율과 1인당 외래 이용이 함께 늘었다. 건강증진 확대, 포괄수가제, 본인부담 인상은 비용 억제 요인이고 의료기관 감소는 공급 축소라 함정이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의 정답은 노인 인구가 늘고 만성질환으로 의료 이용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료비(national health expenditure)는 한 나라가 일정 기간 보건의료에 쓴 총비용으로,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의료기술의 발전, 소득 수준 향상, 의료 이용 확대처럼 의료 수요나 단가를 높이는 요인이 있을 때 증가합니다. 자료에서는 전체 인구가 그대로인데 65세 이상 비율과 1인당 외래 이용 횟수가 함께 올랐고, 늘어난 질환이 고혈압과 당뇨병이었으므로 고령화와 만성질환이 원인으로 해석됩니다.
국민의료비를 해석할 때는 수요 측 요인과 공급 측 요인, 그리고 비용 억제 요인을 나누어 보시면 됩니다. 수요 측에는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소득 상승, 건강보장 확대가 있고, 공급 측에는 고가 의료기술과 장비의 도입, 의료기관과 의료인력의 증가, 행위별수가제 같은 지불방식이 있습니다. 반대로 포괄수가제, 본인부담률 인상, 건강증진과 예방사업 확대는 비용을 억제하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대비되는 선택지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이 늘면 장기적으로 질병 발생과 의료 이용이 줄어 의료비가 낮아지는 방향입니다. 포괄수가제는 정해진 금액만 지불하므로 과잉진료를 억제합니다. 본인부담률이 오르면 경증 외래 이용이 줄어듭니다. 의료기관 수가 줄어 서비스 양이 감소하면 의료비도 감소 방향입니다. 모두 의료비를 높이는 요인이 아니라 낮추는 요인이거나, 자료와 방향이 반대인 요인입니다.
자료 해석형 문항에서는 숫자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변하지 않은 항목은 원인에서 제외하십시오. 이 자료에서는 건강증진 예산, 의료기관 수, 본인부담률이 그대로였으므로 선택지의 상당수가 자료와 맞지 않습니다. 변한 항목과 이어지는 요인만 남기면 정답이 하나로 좁혀집니다.
지역사회 현장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를 줄이기 위해 만성질환 등록관리와 조기 선별, 복약 이행 지도, 노인 건강증진사업을 강화합니다. 국민의료비의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보다 빠르면 재정 부담이 커지므로, 간호사는 예방 중심 사업으로 불필요한 입원과 합병증을 줄이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A국 의료비 추이최근 10년간 인구와 의료 이용 변화
A국 보건당국은 국민의료비가 해마다 늘어 재정 부담이 커지자 원인을 알아보려고 최근 10년의 통계를 비교하였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은 꾸준히 올랐고, 전체 인구는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0%에서 17%로 높아졌다.

10년 전 12회였던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이용 횟수는 16회로 늘었다. 같은 기간 공공 건강증진사업 예산과 의료기관 수는 큰 변화가 없었고, 본인부담률도 바뀌지 않았다. 당국은 이용이 늘어난 질환의 대부분이 고혈압·당뇨병 같은 장기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통계청 자료와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함께 살펴보았으며, 당국은 원인을 하나씩 검토한 뒤 대책을 정하기로 하였다. 회의에는 보건 전문가와 재정 담당자가 함께 참석하였다.

## 핵심 개념

- **국민의료비** —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 기간 보건의료에 쓴 비용의 총합으로, 국가의 보건의료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 **고령화** —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인구 구조의 변화이다.
- **만성질환** — 오랜 기간 지속되며 꾸준한 약물 복용과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의료 이용을 늘리는 대표 원인이다.
- **본인부담률** — 의료 이용 시 진료비 중 환자가 직접 내는 비율로, 높아지면 이용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 **포괄수가제** — 질병군별로 미리 정한 금액을 지불하여 진료비 증가를 억제하는 진료비 지불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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