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료와 국고 지원으로 보건의료 재원을 마련하는 활동은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구성요소 중 무엇인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67758  
> language: ko  
>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지역사회간호학

## 문제

건강보험료와 국고 지원으로 보건의료 재원을 마련하는 활동은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구성요소 중 무엇인가?

## 보기

1. 보건의료자원 개발
2. 경제적 지원 **✔ 정답**
3. 자원의 조직화
4. 관리
5.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정답: 2**

## 해설

국가보건의료체계는 보건의료자원 개발, 경제적 지원, 자원의 조직화, 관리,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다섯 요소로 구성됩니다. 보험료와 조세로 재원을 확보하는 활동은 경제적 지원입니다. 인력·시설은 자원 개발, 기관 간 연계는 자원의 조직화, 정책 결정은 관리, 예방·치료·재활은 서비스 제공입니다.

## 심화 해설

국가보건의료체계(national health care system)는 한 나라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 활동을 조직한 전체 틀입니다. 구성요소는 보건의료자원 개발, 경제적 지원, 자원의 조직화, 관리,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다섯 가지로 봅니다. 건강보험료와 국고 지원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활동은 이 가운데 경제적 지원에 해당합니다.
각 요소의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원 개발은 인력, 시설, 장비, 의약품, 지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경제적 지원은 보건의료에 필요한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하는지, 곧 보험료, 조세, 본인부담 같은 재원 조달입니다. 자원의 조직화는 정부기관, 사회보험, 민간 기관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운영되는지를 말합니다. 관리는 정책과 계획, 규제를 통해 체계를 이끄는 요소입니다. 서비스 제공은 예방, 치료, 재활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답은 모두 체계를 이루는 다른 요소입니다. 인력이나 시설을 갖추는 일은 자원 개발이고, 기관 사이의 연계와 운영 구조는 자원의 조직화이며, 정책 결정과 규제는 관리입니다. 예방접종이나 치료를 직접 제공하는 일은 서비스 제공입니다. 돈에 관한 활동인지, 사람과 시설을 만드는 활동인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활동인지를 구분하면 쉽게 가려집니다.
현장에서는 이 구분이 보건사업의 점검에도 쓰입니다. 사업이 잘 운영되지 않을 때 재원이 부족한지, 인력이 모자란지, 기관 연계가 안 되는지, 정책이 미비한지를 구분해 원인을 찾으면 개선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지역사회 간호사는 서비스 제공 단계에서 일하면서도 재원과 자원의 한계를 근거로 제도 개선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건의료체계의 유형은 재원 조달 방식에 따라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를 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험방식과 조세를 주 재원으로 하는 국가보건서비스방식, 개인의 민간보험과 본인부담에 의존하는 민간의료보험 중심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구성요소 중 경제적 지원이 체계마다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 주는 예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고 지원이 일부 보태집니다. 구성요소 문항이 나오면 사례 문장이 돈, 사람과 시설, 조직, 정책, 서비스 중 어디를 말하는지만 가려내면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특강 현장국가보건의료체계 구성요소 설명
보건소 신규 직원 교육에서 보건행정 담당자가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구성요소를 설명했다. 강사는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해해야 보건소 업무가 전체 체계에서 맡은 역할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강사는 다섯 가지 구성요소의 이름을 칠판에 적은 뒤, 직원들에게 평소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게 했다. 직원들은 5개 구성요소 가운데 보건의료자원 개발과 자원의 조직화 같은 항목이 각각 어떤 일을 가리키는지 짝을 지어 설명하는 활동을 했다.

## 핵심 개념

- **국가보건의료체계** — 보건의료자원 개발, 경제적 지원, 조직화, 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이루어진 체계
- **경제적 지원** — 보험료와 조세로 보건의료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활동
- **보건의료자원 개발** —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는 활동
- **자원의 조직화** — 정부·민간 보건기관과 단체를 조직해 연결하는 활동
-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예방·치료·재활 서비스를 주민에게 직접 제공하는 활동

## 같은 주제 문제

- [사례관리 간호사가 서비스 계획 회의에서 보호자에게 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67735)
- [오마하 문제분류체계의 수정인자 중 아직 문제는 없지만 발생 위험 요인이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67736)
- [일차보건의료 수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견된 주민을 상위 기관과 연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67737)
- [운영이 안정된 암 생존자 자조모임에서 지역사회간호사가 취할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67738)
- [핵심 정보제공자 면담으로 얻은 자료를 해석할 때 지역사회간호사가 취할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67739)
- [보건소가 지역 건강사업에 연계하려는 자원 중 물적 자원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67740)
- [집단 발생 신고를 받은 보건소가 원인과 전파 경로를 밝히는 질병 및 건강사건 조사의 특성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67741)
- [PRECEDE-PROCEED 모형에서 사업을 실행한 뒤 이어지는 평가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67742)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